野 "IRA는 외교참사" 지적에 박진 "당장 고치긴 어렵겠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 국회 외통위 출석
野 의원들 "IRA 통과 때까지 외교부 뭐했나"
박진 "면제 또는 유예될 방안 모색 중"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6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당장 법안을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우리가 면제되거나 (조치가) 유예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IRA에 대해 “원래 ‘미국 재건법’(BBB, Build Back Better)이 더 큰 예산으로 심의되고 있었는데 미국 의회 내에서 바로 통과시키기가 여의찮아 이러한 축소된 형태의 IRA가 통과됐다”며 “공개적으로 토론되지 않고 대단히 빠르게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선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이 미국 기업에 비해 차별받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외교적 참사’라고 일제히 질타했다. 김상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라며 “현대차의 경우 자그마치 10만대 이상의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박 장관은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당장 바꾸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 한미 간 모든 채널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