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흘린 박지현 "신당역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 尹, 여가부 폐지 즉시 취소해야"

신당역 찾아 스토킹 살해 피해자 추모
"막을 수 있는 범죄, 지킬 수 있는 생명이었는데"

16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추모 메시지를 적기 전 눈물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신당역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16일 오후 신당역을 찾은 박 전 위원장은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을 붙이며 눈물을 흘렸다. 박 전 위원장은 “가해자도 분명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하는 엄청난 범죄지만, 입법부와 사법부, 정부, 공사 모두의 책임이 있다”며 “그 책임을 다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막을 수 있는 범죄였고 지킬 수 있는 생명이었다”며 비통함을 재차 드러냈다.

박 전 위원장은 “판사가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 받던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을 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 스토킹 범죄는 중대범죄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치와 정부와 직장, 어느 곳 하나 피해자 곁에 없었다. 스토킹 처벌법도 20년 동안 요구했지만 겨우 1년 전에야 시행됐고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불법촬영물로 협박을 당하는 사회, 같은 직장 내 동료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는 사회, 신고를 했음에도 살해되는 사회, 여성안전을 백번 천번 이야기해도 달라지지 않는 지금, 여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분명한 여성 혐오범죄”라며 “여성혐오 범죄를 중대한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도 마음 놓고 밤길을 걷고 지하철 화장실도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왜 이런 당연한 소리를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역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스토킹 범죄도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는데 성범죄 예방과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당장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전국 17개 시도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모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센터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당장 추가 편성을 지시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즉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재가동하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범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며 “윤 대통령에게 여가부 폐지 공약을 즉시 취소하라고 건의하라”고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상정해 논의하는 것에 대해 “다행이지만 왜 우리 정치는 매번 이렇게 사람이 죽어야만 겨우 움직이는지 답답한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여성혐오 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다.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