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건립계획 변경 시의회 공방..소통없는 일방 추진 반발

대구CBS 지민수 기자 2022. 9. 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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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계획 변경을 놓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의원이 공방을 주고 받았다.

윤권근 시의원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이전부터 신청사 건립사업 재검토를 밝혔다가 하루만에 뒤집었고, 지난 7월 14일에는 대구시 채무 감축을 목적으로 '청사건립기금'을 폐지하려다 시의회와 주민들이 반발하자 철회했는가 하면 신청사 건립 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 동인동 청사를 매각하고 부족한 자금은 국비 지원받겠다고 했다가 번복하고 이제는 기존 두류정수장 부지를 팔아 청사건립기금으로 충당하겠다 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잦은 계획 신청사 건립 변경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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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윤창원 기자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계획 변경을 놓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의원이 공방을 주고 받았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은 16일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계획의 잦은 변경과 소통없는 건립 추진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윤권근 시의원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이전부터 신청사 건립사업 재검토를 밝혔다가 하루만에 뒤집었고, 지난 7월 14일에는 대구시 채무 감축을 목적으로 '청사건립기금'을 폐지하려다 시의회와 주민들이 반발하자 철회했는가 하면 신청사 건립 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 동인동 청사를 매각하고 부족한 자금은 국비 지원받겠다고 했다가 번복하고 이제는 기존 두류정수장 부지를 팔아 청사건립기금으로 충당하겠다 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잦은 계획 신청사 건립 변경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지난 8월 19일 대구시의회 서면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신청사 건립의 사업비가 3,312억 원이라고 하였다가 2주만에 사업비가 4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번복하며 비계획적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있다"며 사업비 증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도 따져 물었다.

또, "예탁·예치금이 청사건립기금으로 반환되면 대구시의 청사건립기금은 약 2천억원 규모에 달하며, 목표대로 기금을 적립한다면 2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현 두류정수장 부지를 60% 가까이나 매각할 이유가 없다"며, "대구시가 매각부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맞춰 사업비를 계산한게 아닌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구시가 의회 의결전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여, 이후에 절차적 위법성 등을 이유로 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해 공유재산의 매각 등을 거부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의회로 돌리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권근 의원은 "신청사 건립 사업은 정책공론화의 결과였지만, 이후 인근 주민과의 소통의 창구는 부재한 상태이다"며, "신청사 사업지 인근 주민들과 대구시의 갈등관리, 청사건립 지연 또는 건립과정에서 인근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관리 및 상호협조가 가능하도록 청사 부지 인근 주민대표로 구성된 갈등관리 협의체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중앙투자 심사 결과가 3300억원이 든다고 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 보니 430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2주 만에 1200억원이 늘 것이라고 답변 한 적이 없다"며 "정확히 보고 말씀하시라"고 반박했다.

또, "하도 답답해서 재정으로는 지을 수가 없고 기금은 20년 동안 적립해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일단 착공하고 모자라면 국가에 손을 한 번 벌려보자 그랬다"며 "그런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청사를 짓습니까? 그 청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내가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반문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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