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北, 중러 밀착 통해 핵보유국 인정 모색"

기사내용 요약
"북미 협상 결렬 이후 핵개발 더 집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미 협상이 실패로 끝나고 남북 관계도 다시 경색되면서 북한이 핵 개발에 더욱 집착하게 됐다는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왔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1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에 본부를 둔 민간연구단체 태평양포럼은 전날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이 핵 선제 사용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사실상 핵 무력 완성을 공고히 할 뜻을 밝힌 것은 비핵화의 마지막 희미한 희망마저 꺾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북미 협상이 실패로 끝나고 남북 관계도 다시 경색되면서 북한 정권은 핵 개발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7차 핵실험 준비 정황을 보이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대화 재개 노력에 더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와 한미일 3국 공조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서 미국을 비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는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징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분석이 맞다면 좌우를 막론하고 한국 정부의 어떤 행동도 김정은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역내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새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신냉전 구도를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이들에게서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무기고가 끊임없이 확장되는 위험 요소에도 역내 세력 확장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결속될 수 있다고 봤다

그 결과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북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은 결실을 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미국 내에서도 지난 4년간의 대북 관여 정책 결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더라도 북한과의 화해에 정치적 자산을 걸려는 시도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의 대북 압박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대북 관계와 관련한 여러 부정적 요소에도 북한이 올해 초부터 실시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더 확대하거나 7차 핵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역내 긴장을 더 고조시키지 않은 것은 다소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도 아직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미뤄볼 때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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