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정권 태양광 비리 사업, 이권 카르텔 범죄.. 민주당, 공범 자백" 공세

신재생에너지 사업 혈세 낭비 논란에
국민의힘 "이권 카르텔 범죄" 강하게 비판
"민주당, 제 발 저리듯 공범 자백" 공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2600억원대의 세금 부당 지출이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이권 카르텔 범죄"라며 "민주당은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카르텔에 연루된 공범임을 자백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에 '전 정부 공격으로 실정을 감추려 한다', '수사 개시 선언이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대답인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며 "참으로 엉뚱한 반론"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 및 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당하게 대출 및 지급된 자급은 총 2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 패널 /사진=연합뉴스

양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태양광 비리의 핵심은 발전사업자, 설치업자 등이 공모해 불법 대출을 받는 등의 이권 카르텔 범죄"라면서 "이권 카르텔 그 자체가 전 정부나 민주당을 직접 겨냥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런데도 민주당은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카르텔에 연루된 공범임을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태양광 비리는 대상의 5%만 조사했는데도, 적발 액수가 2000억원이 넘는 '습관성 혈세 절도'의 실체가 드러난 집단적 대범죄"라며 "이권 카르텔과 혈세 절도를 좌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각종 '혈세 루팡' 혐의를 받는 정계 대도를 당 대표로 추대한 뒤 단체로 도둑질 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면서 "169석의 국회 권력은 카르텔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