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에 '독재국가' 못 박은 EU.."더이상 민주주의 아냐"

'헝가리 선거 독재 혼종 체제' 결의안 채택

(시사저널=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2022년 9월3일(현지 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고(故)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비에트연방(소련)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EPA=연합

유럽연합(EU) 의회가 "헝가리는 사실상 독재 국가"라며 헝가리에 대한 EU 차원의 자금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현지 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EU 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헝가리는 선거 독재(electoral autocracy) 혼종 체제'라고 명시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 표결에선 찬성 433표, 반대 123표, 기권 28표가 나왔다.

EU 의회는 "헝가리에서 선거는 치러지지만, 민주적 규범과 기준은 결여되어 있다"며 "헝가리는 더 이상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간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결의안에는 "민주주의, 기본권을 포함한 EU의 가치가 2018년 이후 헝가리 정부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으로 악화됐다"며 "헝가리가 EU의 가치를 고의적·조직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는 또 EU의 무대응이 이를 더 부추겼다는 비판이 담겼다. 의회는 "헝가리가 EU 가치 훼손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EU의 권고를 따를 때까지 헝가리에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헝가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EU 당국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EU 회원국 사이에서는 헝가리가 독재 체제라는 비판은 자주 나왔지만, 의회가 공식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못 박은 것은 처음이다. 결의안을 주도한 그웬돌린 델보스 코필드 프랑스 의원은 "헝가리의 법치가 놀랍도록 빠르게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1998년 처음 총리가 됐다가 4년 만에 물러난 뒤 2010년 총선 승리로 재집권했다. 최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하면서 4연임에 성공했다. 오르반 총리는 자국 중심주의 및 보수 기독교 가치에 기반한 권위주의 통치 방식으로 국내외에서 법치주의를 해치고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헝가리 당국은 EU 의회의 이번 결의안에 대해 "누군가 헝가리의 민주주의 능력을 의심한다면 이는 헝가리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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