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상한 외환거래' 중국계 한국인 구속영장 청구(종합)

기사내용 요약
수천억원 외화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국인 2명, 중국인 1명
검찰 "김치프리미엄 노려 범행 한 듯"…지난달에도 3명 적발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하며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09.16. jungk@newsis.c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하며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중국으로 송금한 중국계 한국인과 중국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외화 수천억원을 중국에 송금한 중국인·중국계 한국인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관계당국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4일 체포영장에 의해 이들을 체포해서 조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 중이다. 법원의 판단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김치 프리미엄’ 악용한 불법 외환송금 범행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는 8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차적인 검사를 마치고 최종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로 8조원대 자금 출처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은행 약 70여개 지점에서 8조5000억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금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여러 개인과 법인을 거쳐 무역법인 통해 홍콩,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십건의 '이상 거래' 내역을 통보받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등 검찰은 계좌 추적에 착수하고 '이상 외환송금 거래' 관련 범죄수익금 등을 비롯해 추가 범행,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다수의 유령법인을 만든 후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가격이 일본, 중국 등 해외보다 높은 현상을 말한다.

대구에서 '이상 외환송금 거래' 사건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소기업 법인 관계자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4000억원 상당의 외환을 일본 등 해외로 송금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기소한 사건과는 별개 조직으로 보인다. 아마 파생되지 않았을까 한다"며 "이상 외환송금 거래 관련 수사에 대구지검의 많은 인원이 투입된 것으로 안다. 수사 마무리는 다음 달 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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