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있다" 尹 에둘러 비판

김 지사, 15일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 및 민주주의 비전 선포식' 참석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 두 가지 규범 부재..민주주의 붕괴 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 및 민주주의 비전 선포식'에서 참석해 묘역을 참배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상호관용',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 글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들이 들린다"며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그는 이 물음에 대해 2019년 미국에서 출간된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답을 찾았다.

김 지사는 "첫 번째는 '상호관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상호관용'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제도적 자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합법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기득권을 맘껏 사용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이에 더해 일자리와 소득 등 여러 '인간적 존엄을 위한 조건'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간적 존엄을 지켜주는 경기도정을 펼치겠다"며 "'상호 관용',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도민의 민생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전날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 및 민주주의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그는 추모사에서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인용하며, 우리의 현실도 비단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군부 쿠데타나 정변에 의해 무너졌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자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며 "제도, 헌법, 법률이 미흡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규범이 작동하고 있지 않아서 현대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책에서 제시한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두 가지 규범의 부재가 민주주의의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윤석열 정부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또 "형식적인 자유가 아닌 실질적인 자유를 위해서 민생 문제와 일자리 문제, 소득 문제, 인간적인 존엄 문제 등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부끄러운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민주주의는 붕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실질적인 자유는 신자유주의나 또는 시장만능주의에서 더욱더 입지가 좁아지고 침해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본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절을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득권에 편입이 돼서 그것을 즐기고 확장하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진 않았는지 부끄럽다"며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자유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고 경기도정을 살피는데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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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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