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국방차관 핵 싣는 B-52 앞 '인증샷'..북핵 억제 실효성 있나

[북 핵실험·미사일 발사]신범철 차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위해 방미
'한반도 유사시 미 핵무기 전개 말뿐' 의구심 불식용
이례적 인증샷 '과시용' 지적도.."추후 효과 떨어질 것"

신범철 국방부차관이 15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하여 미국 확정억제 당국들과 비(B)-52 전략폭격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5번째부터)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하대봉 방위정책관, 신범철 국방부차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리처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 국방부 제공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논의 차 방미 중인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5일(현지시각) 미국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비(B)-52 전략폭격기를 직접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신범철 차관 등 한미 국방 당국자들이 비-52 앞에서 찍은 사진과 신 차관이 비-52 날개 아래 핵탄두를 탑재하는 부분을 올려다보는 사진을 공개했다. 신 차관은 미국 국방부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부차관보, 리처드 존슨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 등 미국 확장억제 담당 고위 인사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신 차관은 비-52 등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하는 미국 전략무기와 저위력 핵무기의 종류·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52 날개 아래 핵탄두를 탑재하는 부분을 직접 확인했다.

미국을 방문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의 대표적 전략무기인 비-52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이를 보란 듯이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유사시 미국은 비-52,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 잠수함을 동원해 하늘, 바다, 땅에서 핵무기를 발사한다. 비-52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한반도로 출동하는 전략무기다.

국방부가 비-52 인증샷 2장을 공개한 것은 ‘확장억제가 말뿐이고 믿을 수 없다’는 일부의 의구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확장억제에 대한 근본적 의문은, 유사시 미국이 본토에 북한핵 공격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핵무기로 도울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미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원론적으로 확인했지만, 확장억제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절차, 내용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미국은 핵무기를 알아서 독자적으로 운용하려고 한다.

반면 한국은 확장억제와 관련해 정보공유, 공동기획, 위기협의, 전략자산 전개, 연합연습, 전략적 소통 등 확장억제의 신뢰성,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양국 외교·국방부 차관이나 실국장급이 참가하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있지만, 필요할 때 만날 뿐 상설 조직도 아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왼쪽)이 15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하여 비-52 전략폭격기의 핵탄두 탑재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최근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한 터라 한국과 미국 정부는 확장억제를 둘러싼 ‘실체가 없는 공약(말)뿐’이란 의심부터 빨리 잠재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미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한국 대표단이 현장에서 미 전략자산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확장억제가 말뿐이 아니라 실체가 있고 양국이 실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신 차관은 앤드루스 합동기지 방문이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할 미국쪽의 강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미 전략자산은 우리 국민과 북한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례적인 인증샷 공개는 ‘과시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는 “확장억제는 원래부터 한미동맹의 기본이었고 한반도 유사시 미국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등이 오는 것은 원래부터 있던 위기 대응 방안”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높던 2017년 가을 미국 항공모함 4대가 한반도 근처에 왔지만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북핵 대응책으로 확장억제 말고 다른 뾰족한 수가 없지만, 확장억제의 실효적 억제력이 마치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처럼 전략자산을 사용할수록 줄어든다는 고민이 있다” 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