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몰아치는 '메이드인 아메리카', 동맹국은 안중에 없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국제 오토쇼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은 최근 잇달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행정명령을 내놓으면서 동맹국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이 끝도 없다.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에도 중국 견제용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과 관련 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M&A)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다. 미국 당국은 국가 안보와 기술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의 경우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바이든은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지난 15일(현지시간) 서명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다. 어설펐던 팬데믹 대응, 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에 바이든의 지지율은 바닥까지 내려갔다. 이를 만회하고 표심을 끌어올리겠다며 바이든이 내놓은 카드가 '미국 우선' 전략이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중국 반도체 신규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반도체·과학법에 이어 최근엔 바이오산업 자국 시설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도 나왔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 계속 몰아칠 바이든의 보호 무역 시리즈에 우리는 얼마나 대응 준비를 갖췄는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에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번 외국인 투자 규제 명령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직접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에 상당한 투자 물량이 있는 이들 기업의 향후 미국 내 M&A가 제동이 걸릴 경우 우리 성장 동력에도 악영향이다. 삼성과 SK가 차세대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바이오도 위탁 생산이 막힐 경우 이들 기업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전기차 보조금 차별은 현대차그룹의 미국 기여도나 한미 FTA 규정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해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다.

바이든의 '미국 우선'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찌감치 있었다. 트럼프는 투박한 행보로 정교함이 떨어졌으나 외교의 달인 바이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였다. 실제 바이든은 완곡한 표현을 쓰면서도 내용면에선 더 강력하다. 중간선거 이후 다소 완화될 수 있을 지도 확실치 않다.

예고된 미국의 자국 우선, 강력한 보호무역 전략에 우리 정부는 우왕좌왕했다. 뒷북 대응으로 놓친 투자 기회도 여전히 아쉽다. 지금의 통상 태세로는 어림도 없는 무역전쟁이다.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동맹과 손잡고 아예 새판을 짜는 전략도 필요하다.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정보 교류, 공동 대응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 산업계가 글로벌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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