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낙동강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 최종 '불승인'

경북 영주시가 낙동강 최상류 서천변에 산업폐기물 납 등을 제련하는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 승인 신청에 대해 최종 불승인 통보함으로서 시민단체와 당국이 팽팽히 맞서던 상황이 일단락됐다.

16일 영주시 투자유치팀은 "A사가 신청한 납폐기물제련공장 설립에 대해 지난 8월 29일 '불승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사는 지난해 7월 영주시에 부지 1만 4703㎡에 고철·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를 처리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기존 창고 건물을 중축하는 공장 2071㎡와 사무실 211㎡, 기숙사 211㎡ 신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올해 5월에서야 공장설립승인신청서를 영주시에 제출했다.

해당 허가 건은 장욱현 전 영주시장의 임기 중에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 등 일련의 허가 절차가 이루어졌으나 마무리 되지 못했고, 박 시장의 임기 중에 최종 불승인으로 마무리 된 것이다.

지난 5월, 뒤늦게 납 폐기물 제련공장이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영주시민의 반발은 6,7월 무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가두투쟁 등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를 구성해 거세게 반발했다.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는 "A사의 납 공장은 불법으로 건축되었고 공장설립으로 인해 중금석 중독물질인 납과 함께 1급 발암물질인 코크스 등의 매연으로 인해 시민의 건강권·재산권·환경권이 침해 된다"며 "영주시가 공장설립에 대해 불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난 7월 28일 시의회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장설립신청에 대해 불승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 후속 조치로 민원처리 기한을 2차례 연장 끝에 8월 29일 A사에게 불승인을 통보했다.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가 KTX 영주역 광장에서 납 폐기물 제련공장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사진=황재윤 기자

이와 관련 송분선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방 소도시는 대도시의 많은 특혜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마저 빼앗길 수 없다"며 "이번 반대운동은 지방 소도시의 시민 권리를 밝히는 계기로 작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선종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 간사는 "후진국 포함 전 세계 폐기물 납이 모두 한국으로 모이는 이변은 환경부의 보조금 때문"이라며 "환경부가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조금으로 인해 굉장한 수익이 보장되므로 무리한 제련공장 설립이 우후죽순처럼 남발될 수밖에 없고, 이번 A사의 경우도 지방 소도시의 심각한 부정부패와 순박한 주민성품을 이용한 무리한 계획·허가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은밀히 진행된 허가 과정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불승인 사실을 즉시 시민들에게 밝히지 않은 영주시 행정의 폐쇄성은 아쉽다"며 "반대운동에 동참해준 시민들, 불승인결정을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향후, 허가과정의 위법·부정한 행위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며 "오는 24일 오후 6시 쯤 문화의 거리에서 '납공장 시민승리 경축집회'를 개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는 "영주시의 관계부서 요청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 아직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억측과 사실과 다른 내용의 민원으로 영주시가 적법하게 진행된 허가를 사전 행정지도나 충분한 설명 없이 불승인 통보를 한 것에 억울함을 감출 수 없다"고 법정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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