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통위서 IRA 정부 대응 질타.."경제외교 최대 참사"

민주 "팰로시 패싱과 겹치며 초래된 결과" 비판
박진 "차별 이뤄지지 않도록 협의 중"

박진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처리하는데 정부의 대응을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야당은 이번 정부의 대응을 '외교 참사'로 규정, 실효성 있는 대응을 거듭 주문하고 나섰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괄적 전략동맹에 전혀 맞지 않은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미대사관이나 정부 쪽에서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는지, 의회의 동향이나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최대 경제외교의 참사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전 인지와 법안 통과 전 협상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IRA의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 '더 나은 재건 법안'(BBB)이 나온 이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예고돼 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021년 9월 BBB법안이 발의됐을 때부터 이 상황이 시작됐고, 지난 7월 27일 인플레 감축법이 미 민주당 홈페이지에 최초로 공개됐다"며 "법 자체는 1년 정도 과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4일 낸시 펠로시 의장이 방한을 했는데, 중요한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도 날려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WTO(세계무역기구)와 FTA(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면 상원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했던 것"이라며 "펠로시 의장 패싱 문제와 같이 결합되면서 결국 초래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방위적으로 이러한 법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더 많은 노력과 사전에 준비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일본과 EU(유럽연합)도 저희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법률을 당장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다만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