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무위원 "尹 한기정 공정위원장 임명 강행 규탄"

기사내용 요약
野 정무위원, 16일 한기정 임명 규탄 성명서
"부적격 사유 넘쳐…尹이 국정 발목 잡는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9.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재가에 반발하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한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한기정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을 맡아서는 안 될 '부적격자'라는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공통된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 위원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무시이자 강압 정치 횡포'라며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상 송부 재요청 기한을 넘기고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 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2번째 고위공직 후보자가 됐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와 관련 "우리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이유는 한 후보자가 고위공직을 맡기에 부적합한 인사이며, 공정위원장이 마땅히 갖춰야 할 전문성과 철학도 심각하게 부실한 후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이해충돌을 무시하며 금전적 헤택을 누렸고,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원장을 수행할 전문성이 전혀 없고,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를 맡을만한 소신과 철학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인사청문회 위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적격 인사를 고위공직자 후보로 임명하려는 대통령과 무능한 측근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삼권분립 헌법정신을 조롱하는 '시행령 통치’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한 데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철저히 무시한 채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야당과 국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인사를 망사(亡事)로 만들어온 인사담당자들을 문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핵관이 물러선 자리에 검핵관이 들어선 검찰공화국으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우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