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음성=뉴시스] 김재광 기자 = 16일 충북 음성군의회 의원들이 348회 1차 정례회에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2022.09.16.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음성군의회는 16일 348회 1차 정례회에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에서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충청·전북지역 3000만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수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약 10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성군에 있는 45개 저수지 주변도 과도한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행정·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교육·의료·문화·정주 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과 출생률 제고,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의 책무, 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합발전계획사업 비용 국고 보조금 부담 및 각종 조세감면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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