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영빈관·태양광' 여야 공방 격화.."양치기 예산" VS "도둑이 제발저려"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풀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왔고요. 또 영빈관, 대통령실 확장이 아닌 새 부속실이다라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부속시설 이전비, 추가로 필요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군요. 지금 이 영빈관 신축뿐이 아닙니다.

태양광사업 비리도 논란이 되고 있고 오늘은 쌀 시장격리, 그러니까 정부 매입의무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영빈관 이야기 좀 해 볼까요. 영빈관을 신축할 것이다라고 대통령실이 예산안을 짜놨습니다. 편성을 한 거예요. 물론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와 상의할 것이다라고요. 그런데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있던 영빈관을 쓴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노동일]

그러니까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쓰겠다고 했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 다 이전하면 청와대에 있는 시설은 다 쓰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실 이전에 사백몇십 억 현재까지 쓰여진 예산을 쓰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영빈관을 신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어쨌든 시기적으로도, 명분에도 부족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예산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얘기할 때 사백몇십 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빈관까지 새로 건축한다면 그건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드는 거니까 명분이 좀 부족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 청와대 영빈관 있을 때도 어마어마한 시설이 숙소, 우리가 얘기하는 영빈관이 아니라 그냥 접견, 연회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블레어하우스라든지 중국의 조어대 이런 것처럼 국빈이 방문하면 거기에 묵게 하는, 그럴 때 정말 특별한 대접이다, 이렇게 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숙소가.

지금 영빈관이 저는 그런 시설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는 여야 간 협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청와대의 그대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영빈관을 만든다면 현재로써는 명분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마디로 명분이 부족한 예산편성 아니냐는 생각이시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과거 청와대 영빈관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하는 영빈관 신축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어요. 교수님은요?

[차재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건 사실 영빈관과 관련된 예산이 결국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추가 경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맨 처음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당선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496억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만 보면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이 최소 306억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관저를 신축하는, 개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원래 예정됐던 예산보다 한 20억이 더 추가되는 등 현재 영빈관 새로 짓는 것 말고도 지금 한 3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국방부의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경찰 급식비까지 전용을 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새로운 영빈관을 짓기 위해서 878억을 새로 편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럼 처음에 496억 원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뭘까라고 상당히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거 지난번 경비 문제가 됐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윤석열 당선인께서 청와대 영빈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밤에는 예를 들면 관광객이 드나들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제서야 그 입장이 바뀌었는가 부분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잠깐만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발언이었거든요. 직접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대통령 영빈관 신축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이 또 밝히고 있어요. 국회와 좀 논의하고 또 상의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영빈관 신축,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노동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예산을 제출했다면 왜 이것이 꼭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물론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출석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그것밖에 안 들었다, 이 정도 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플러스 해서 그러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부대한 비용 아니냐. 결국 대통령실을 괜히 이전해서 이와 같은 돈이 더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마는 아까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영빈관을 만약 얘기한 대로 365일 필요한 시설도 아니고 국빈이라든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만 필요한 시설이니까 그럴 때마다 저기를 써도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밤에만 쓰거나 낮에 한다 하더라도 잠깐 쓰는 식이니까 저기 영빈관을 계속 쓰면 충분히 돈이 필요없는 상황인데 굳이 저런 액수를 계상해 놓고 국회에서 결정한다, 또는 국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명분상 궁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런데 이 영빈관 이전 관련해서는 사실 과거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나온 내용이 있어요. 기억 나십니까?

[차재원]

기억나죠. 그때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사가 한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께서 대통령 되신다. 그런데 되면 바로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바로 옮길 거야라고 이야기를 김건희 여사가 한 것으로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또 공교롭게 지금 영빈관과 관련된 부분을 또 신축을 위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거 진짜 도사 말대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또 바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설마 이것 때문에 영빈관을 신축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구설수 자체가 소위 말하는 김건희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국정운영의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요소까지 꼼꼼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영빈관을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과연 이 영빈관을 새로 지었을 때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다음에 정권교체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은 민주당 일각에서는 다시 청와대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야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결국 세종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또 현 정부에서도 방통위와 여가부를 지금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8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영빈관 신축해서 만약에 청와대로 복귀한다든지 세종시로 갈 경우에는 정말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얼마만큼 고려를 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와 충분히 상의를 한다니까 어떻게 상의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노동일]

잠깐만 지적을 하면 이 얘기를 들으시면 혹시라도 영빈관 옮겨야 한다고 한 것을 김건희 여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뉘앙스가 들릴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상대방인 이 모 기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것에 대꾸하는 식으로 옮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아는 도사가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앵커]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노동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다른 전체 뉘앙스를 보면 잘못하면 이게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도사한테 들었다, 이렇게 해서 무속 프레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 맞장구를 친 거고요.

[앵커]

이 기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가 옮길 거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는 태양광 사업 비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표본조사만 해 봤더니 2600억 정도의 예산이 줄줄 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또 어제 출근길에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혹시 야당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동일]

이 태양광 문제는 사실은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언제 이 문제가 터지나 하고 아마 다들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KBS였던가요. 그 태양광 문제를 보도하니까 청와대에서 그때 압력을 넣어서 보도한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죠. 문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문제가 터진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허인회 씨라고 하는 분이 구속됐었죠, 태양광 사업 비리 때문에. 서울시에서 태양광 협동조합 이것도 있었지만 그때도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단순한 꼬리 자르기다.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 특히 이른바 진보진영 586들이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엄청난 돈을 빼먹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파다하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다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방에 갈 때마다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저희들 어릴 때부터 산림녹화 해서 수십 년 동안 기른 나무들을 다 잘라내고 거기에 태양광 패널을 깐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거든요.

이번 태풍이 오면서 폭우가 쏟아질 때도 그 설치한 태양광 패널들이 엄청나게 다 쓸려 내려가서 폐허가 돼버리고 쓰레기화가 되는 그런 광경이 있었는데 많이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이것들의 문제들을 반드시 짚어서 비리 혐의가 있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처벌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덮어둘 수 없는 그런 국익을 해치는 문제라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이권 카르텔 이야기를 했고 사법시스템에 의한 처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재원]

어제 대통령께서 출근길에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언론보도를 보고 이걸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정상적 사법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당신 윤석열 후보가 대중연설에서 상당히 많이 썼던 용어거든요.

그것이 지금 민주당 정권과 결탁돼 있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집단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응징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 자체를 상당히 정치적 프레임화 해서 짜고 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 거기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될 길이 아니냐.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탄소중립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데 이걸 전부 비리 카르텔로 지칭해서 얘기했을 때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느냐는 부분과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을 바로 폐기하고 친원전 쪽으로 하면서 급격하게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렇게 상당히 잘못된 이권 카르텔을 박살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지금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 그 대목도 저는 상당히 현 정부가 중요한 요소로 참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정책 개념하고 또 비리 개념으로 좀 다르니까요. 비리는 철저히 수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정책은 또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두 달 만에 30%대로 복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깐 보여주시죠. 잘하고 있다 33, 잘못하고 있다 59. 잘하고 있다가 6%포인트 올랐네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노동일]

대통령 지지율 이런 여론조사는 또 떨어지려면 동력이 한없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가려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성향도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거 갤럽 조사인데...

[앵커]

한국 갤럽조사로는 두 달 만이라고 합니다.

[노동일]

30% 복귀한 게. 그런데 아마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과거에 20%대 지지를 했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가혹한 평가를 했을 때, 아주 최저점을 줬을 때는 그때보다는 현재 말하자면 특별한 문제가 있다거나 갑자기 감점을 할 만한 요인이 생겼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에서는 조금 벗어났다, 이 정도. 과거와 비교해서 상대평가를 한 것은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정부여당에서는 그런 쪽으로 자꾸 실점 요인을 줄이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 하방경직성을 벗어나서 조금 올라간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은요?

[차재원]

일단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수치임에는 분명합니다마는 본격적인 반등의 모멘텀을 잡았다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렇게 소폭적으로 반등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핵심 지지층의 결집,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강하게 공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핵심지지층들이 조금 모이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대외적 변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적 위험, 또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선언들을 통해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약간 뭉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에 비하면 지금 집권 불과 한 4개월차에 이렇게 30%대를 계속적으로 헤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인식을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저희가 뉴스속보로 잠시 전해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국회의장 회담 있잖아요.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거든요. 그런데 과거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았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여야가 공방이 있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일단 그때 펠로시 의장과 리잔수 의장의 방한에 있어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초청 형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리잔수 의장 같은 경우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공식 초청에 의해서 방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일방적인 일종의 뭐랄까요, 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선택하면서 자신들이 편리한 일정에서 왔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하계휴가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휴가가 아니었다고 하면 당연히 만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거쳐오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노동일 교수님.

[노동일]

방문의 성격이 다르죠. 묘하게 펠로시 의장도 그렇고 리잔수 상무위원장도 국가서열 3위라는 거 아닙니까. 묘하게 그런데. 그때 펠로시 의장 대만 방문에는 국가적으로 미국에서도 반대했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앵커]

만류했다고 하더라교.

[노동일]

공연히 가서 긁어부스럼을 내는 거죠. 그런데 펠로시 의장의 개인적인 성격, 이것이 작용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그런 방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도 중요한 사람이라면 왜 못 만나겠습니까? 더구나 집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건 명분일 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대하는 방문을 펠로시 의장의 개인적인 것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마지막 치적이라고 할까요, 그걸 위해서 펠로시 의장이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방문의 성격이 너무 달랐고요.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우리가 공식 초청했지만 또 답방입니다, 답방. 국회 박병석 의장이 방문했던 것에 답방이 반드시 있어야 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시진핑 주석도 답방할 때가 됐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했는데.

[앵커]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노동일]

그렇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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