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동학대 전담인력 전국에서 가장 부족..1인당 94건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권고기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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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지역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담공무원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시도별 배치현황 및 1인당 담당 건수'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해 3114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했으나 올해 33명의 전담공무원만 배치됐다. 1인당 담당 사례 건수는 94건으로, 배치기준의 2배에 달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사례 건수는 경기 81건, 제주 74건, 대전 74건, 인천 73건, 세종 65건, 경남 62건, 서울 62건, 충북 50건, 경북 58건, 충남 57건, 전북 53건, 대구 52건, 부산 52건, 전남 51건 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화해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자체별 인력 수요와 업무량, 여건 등을 고려해 대응인력을 추가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의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만3932건(전년 대비 27.6%↑)이다. 이 중 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의심사례는 3만7605건(전년 대비 21.7%↑)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도별 배치현황 및 1인당 담당 건수. (남인순 의원실 제공)

현재 울산지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울산시 3명, 중구 8명, 남구 7명, 동구·북구·울주군 각 5명 등 총 33명이다. 울산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확충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순환보직제를 도입하는 등 아동학대 전담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울산에선 한 유치원 보육교사가 원아의 얼굴에 배변이 묻은 속옷을 문지르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밖에도 각종 아동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