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부 제주지원위 통폐합은 자치분권 역행..중단해야"

1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09회 정례회 진행

제주도의회가 16일 제409회 정례회를 개회, 다음 달 12일까지 27일간의 회기일정에 돌입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9.16/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제주지원위원회) 통합을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제409회 정례회를 개회, ‘제주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이 결의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주지원위원회 통합을 반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지원위 통합을 중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역사적·정책적 맥락과 고유성을 존중해 제주특별법상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최근 정부는 제주지원위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그동안 정부가 약속하고 지원했던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지원위 통폐합은 역대정부와 현 정부 모두 약속한 우리나라의 자치분권,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며 “제주지원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항을 심의했고 그동안 4600건의 중앙사무 이양을 통해 제주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정부가 약속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기본구상(2005년) 중 1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제주특별법과 세종시법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시정’이라는 정책목표부터 다르다.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제주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제주지원위는 정책의결형 기구이며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제주특별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존속돼야 할 정부와의 정책 협의 및 의사결정 창구로,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기능 강화 및 제주지원단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경학 의장도 개회사를 통해 “정부 방침대로 제주지원위가 통폐합된다면 제주 특성을 반영한 중앙권한 이양 등 특별자치도 완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오히려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해야 한다”며 정부 방침을 반대했다.

한편 도의회 제409회 정례회는 이날부터 10월12일까지 27일간 회기일정으로 열린다. 도의회는 19일부터 21일까지 민선 8기 제주도정을 상대로 첫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22, 26일 교육행정질문을 실시한다.

오는 27일부터 10월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7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0월5일부터 1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해 제주도·도교육청 결산을 심사한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