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영빈관 신축? 野 "양치기예산으로 국민 속여, 전액 삭감"

대통령실이 878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 구 청와대 영빈관 격의 신축 부속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국민을 속였다며 예산 삭감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1만 명에게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향해 “어쨌든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 목적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청와대 시절 국빈 행사장이었던 영빈관을 새롭게 신축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후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와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호텔 등 외부에서 진행한 결과 추가 경호 비용과 시민 불편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행사 때마다) 부분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400억 원대로 추산해 발표했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당시 비용을 축소해 추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시 밝힌 비용은 직접적인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다. 영빈관은 대통령실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쓰는 비용은 아니기에 직접적인 이전 비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영빈관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이건 윤석열 정부의 영빈관이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영빈관이 된다. 국회도 긴 안목을 갖고 국격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통령실 부속시설에 대한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이전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익과 국격에 맞는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회와 협의하겠다. 지금까지 이전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상 중인 제14호 태풍 난마돌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