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정원 감축 유도..감축 인원 88%가 지방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 유도에 나선 가운데 정원 감축이 지방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정원 감축 격차가 결국 지역 불균형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 규모화 계획(이하 적정 규모화 계획)'에 따르면 전국 96개 대학이 2025년까지 정원 1만6천여 명을 감축한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권 대학은 경북대를 비롯해 경북도립대, 경북전문대, 경일대, 계명문화대, 금오공대, 대경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선린대, 안동과학대 등이다.

지역 대학들은 신입생 미달 사태 등 학생 유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구조 조정 차원으로 이번 정원 감축 계획에 참여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미달 사태가 나고 있고 학령 인구 감소로 전망도 밝지 않다"며 "정원 감축 추세에 맞춰 협의를 거쳐 감축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경일대학교 관계자는 "학령 인구 감소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망 학과 위주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대학 정원을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재정 지원 중단과 강제 축소 조치 등을 통해 대학 정원 감축을 실시해왔다.

이번 적정 규모화 계획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21년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 규모화 계획을 세운 대학들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수도권 일부 대학들도 이번 적정 규모화 계획에 참여했지만 감축 비중은 신입생 미달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됐다.

적정 규모화 계획 참여 비수도권 대학은 74개로 감축 인원은 1만4244명이다.

전체 감축 인원 중 87.9%가 지방대에 해당된다.

권역별 감축 인원은 부·울·경권이 4407명으로 가장 많고 충청권 4325명, 호남제주권 2825명, 대구·경북·강원권 2687명 순이다.

수도권 감축 인원은 1953명으로 가장 적다.

국내 5개 권역 중 수도권 전체 대학 수는 84개로 가장 많지만 이번 적정 규모화 계획에 참여한 대학은 22개로 비중(약 26%)이 가장 낮다.

나머지 4개 권역 대학들의 적정 규모화 계획 참여 비중은 40~50%대이다.

대학 정원 감축이 지방대에만 집중되면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려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대학간 격차를 낳고 이는 결국 지역 양극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의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 계획이 대학 정원 감축 조치와 상충돼 대학간 정원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 지역 대학 한 관계자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 7년간 4년제 대학들이 정원 감축을 해왔지만 주로 지방대학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며 "지역별 정원 감축 불균형이 계속된다면 대학간 양극화가 앞으로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존폐 여부를 넘어 지역간 양극화를 야기하는 문제인 만큼 교육부가 나서서 대학 정원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강제적으로 수도권 대학 감축에 나서야 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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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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