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턱없이 모자란 지원금..기준 현실화해야"

기사내용 요약
16일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촉구

[뉴시스=부여]박정현 부여군수가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2022.09.16.(사진=부여군)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송승화 기자 =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1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제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연재해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 군수는 협의회에서 “원상복구 수준으로 지원되는 공공시설과 달리 주택, 상가 등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단순하고 불합리하다"며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원상회복에 턱없이 모자란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여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역대급 재난을 겪었고 피해 주민들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에 따른 지원금에 의지해야 한다”며 “피해보상 한도를 늘리고 주택 내용연수 등을 고려, 피해 정도를 정밀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가 지적한 현행 기준은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66년 6월 21일 제정됐다. 규정에 의하면 주택·상가가 전파된 경우 최대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다.

특히 가전제품, 가구, 집기 등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전무해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박 군수는 ▲정부 지원 외에 충남도 차원에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추가 지원근거 마련 ▲관련 부처에서 지원기준으로 내세우는 단순화되고 불합리한 근거법령 개정 ▲기초생활 필수품목 등 포함한 사유시설 피해 지원품목 다양화 등을 건의했다.

한편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부여군에는 주택 침수 157건, 전파 7건, 반파 14건, 상가 침수 59건에 이른다. 침수나 파손된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쳤으며, 농경지와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해선 정책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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