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호 출범..이재명 수사·검수완박 대응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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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검찰 수장으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16일 임명됐다.
이 총장이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 지 133일 만에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종결됐다.
이 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과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 등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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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성역·혜택 없다" 강조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수장으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16일 임명됐다. 이 총장이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 지 133일 만에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종결됐다. 이 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과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 등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서 참배로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총장은 취임사에서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정치권 관련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두산그룹 등 2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펼쳤다. 이 밖에도 ‘대장동 의혹’을 사실상 재수사하고 있는 데다가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검찰에 넘어온 상황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도 한창이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 인사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 공세라며 날을 세우고 있어 이 같은 사안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이 총장에게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대응 역시 이 총장에게 던져진 숙제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고 국회는 검수완박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이 총장은 취임사에서 “여러 해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작 범죄와 부패에 대한 대응은 소홀하게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은 상당히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역량이 뛰어난 데다 성품도 온화함과 강단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연수원 동기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어떻게 호흡을 맞춰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총장은 공석이 된 대검 차장이나 고검장 등 후속 인사도 조만간 단행해 검찰 진용을 갖춰 당면한 과제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에 혼란을 주지 않으려는 이 총장의 의지에 따라 서울고검장 등 일부 직위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인사만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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