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대체 뭐했나"..민주당, IRA 정부 대응 연일 비판

민주당 16일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서 박진 장관 질타

(시사저널=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산 전기자동차 보조금 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쪽에선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라며 정부의 외교 대응을 공개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IRA 대응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질타를 이어갔다.

먼저 이상민 의원은 "포괄적 전략동맹에 전혀 맞지 않은,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미 대사관이나 정부 쪽에선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의회 동향이나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파악도 못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제소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법률 시행을 한국만 유보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IRA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반도체법, 특히 바이오에 관한 것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고 있고,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과 결부돼 그 기조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최대 경제외교 참사"라며 "장관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정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무리 대통령이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유엔에 가서 만난다고 해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빠르게 진행돼 대처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1년 정도 과정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경협 의원은 박 장관이 IRA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이후 (보조금 문제에 대해) 시정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7월27일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8월4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방문했을 때 결국엔 연방 의회에 상정돼 있었다"며 "하원 의장을 상대로 최대한 노력해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