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영수회담 1965년 첫 등장, 가장 최근 2018년 문·홍 회담

[랭킹쇼] 영수회담의 기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촉구한다"며 "절차와 형식은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여야 모두 '민생 안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영수회담에는 의견이 다르다.

1. 정치적 난국 해소 수단

영수회담은 통상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일대일 회담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시기부터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얻어 국정을 풀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적 난국을 해소하기 위해 영수회담을 활용했다.

1965년 7월 20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박순천 민중당 대표최고위원과의 영수회담 [대통령 기록관]

첫 영수회담은 1965년 7월 20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박순천 민중당 대표최고위원의 만남이었다. 회담에서 양측은 여야 간 극단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임시국회를 소집해 한일협정 비준안과 베트남 전쟁 파병 동의안을 다루기로 합의했다. 당시 언론은 "살얼음판 정국에 한 가닥 해빙 무드를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2. 노무현 정부 이후 빈도 확 줄어

박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영수회담을 수차례 진행했다. 긴급조치 9호 발표 직후인 1975년 5월 21일 열린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와의 영수회담이 대표적이다. 당시 회담에서 김영삼 총재는 대통령 직접선거 및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했고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하겠으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김영삼 총재는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돼 이후 국회의원에서 제명까지 당한다.

1987년 6월 24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 총재와의 영수회담 [대통령 기록관]

1987년 6월 24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 총재와의 영수회담은 민주화의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 김영삼 총재는 4·13 호헌 선언 철폐, 김대중 민주화추진협의회장 사면복권, 6·10 민주항쟁 관련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전 대통령은 "나는 8개월 후면 물러날 사람이다"며 "정국을 이끌어가는 모든 책임을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에게 넘겼다"고 책임을 돌렸다. 김영삼 총재는 회담 결렬을 선언했고 이후 6·29 선언과 직선제 개헌으로 이어졌다.

3. 성과 없거나 불발되기도

1996년 4월 19일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의 영수회담 [대통령 기록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10차례, 김대중 정부에서 8차례 영수회담이 열렸다. 1996년 4월 19일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의 회담에서는 내각제 개헌, 불법 정치자금 조사 등이 논의됐고 "서로 간의 앙금을 풀고 대화 정치를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7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2005-09-08 [매경DB]

영수회담은 노무현 정부 이후 '당정분리 원칙'으로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직하지 않게 되며 점차 감소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2차례 영수회담이 열렸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앞으로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거절하는 등 합의문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있다. 2008-05-20 [매경DB]

이명박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금융위기 대처 등을 주제로 3차례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6년 11월 영수회담이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반발을 이유로 참석 방침을 철회하면서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4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만나 남북정상회담과 국회 정상화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대표를 만나고 있다. 2018.04.13 [청와대 제공]

4. "조건 없이 만나자" "방탄조끼로 이용"

이재명 대표는 취임 이후 5차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영수회담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수회담은 과거 여야 총재가 있었던 권위주의 시대 정치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방탄조끼'로 삼으려 한다"고 언급했다. 민생을 위한 목적이 아닌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해외 순방 이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일대일 영수회담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성우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