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영빈관 신축 사업 수혜자가 국민?

‘사업 수혜자 : 국민’

대통령실이 800억원대 예산을 들여 옛 청와대 영빈관과 같은 신축 부속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 제출한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도 예산안’ 문건에는 해당 사업의 수혜자가 국민으로 표기돼 있다.

기재부는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국회에 예산을 신청했다. 사업 기간은 2023∼2024년으로, 내년에만 497억 4600만원이 책정됐다. 세부적으로 공사비가 432억원, 기본·실시 설계비 43억 6600만원, 감리비 20억 70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1000만원 등이다.

기재부는 검토의견에 “외빈접견 및 행사지원 등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무실 인근에 부속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사업 기대 효과로는 “외빈 접견장 마련을 통한 국격 제고, 행사장 임차예산 절감, 원활한 국정운영 지원”이 꼽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며 “이에 부속시설 신설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도 “일년에 한두 번 밖에 쓰지 않는다”고 실토했던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며 취임 3개월 만에 신축 예산안을 편성해놓았다.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당선되자마자 새 영빈관으로 옮길거야’라고 한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빈관 건립이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면 사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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