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침해"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에 명시된 특별감찰 계획의 국회 사전 승인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원의 감찰 계획을 국회에 사전 승인·보고하는 절차가 신설되면 감찰 실시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어 신속성과 기밀성이 생명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법 개정안에 담긴 '정치적 중립성 위반 시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이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감사활동을 제한하거나 위축시켜 감사원의 존립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감사원의 단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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