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총수일가 부당 특혜·사익편취 엄중 제재"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6일) 취임사를 통해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사업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며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소비재 분야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의 고질적 담합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이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는 포부도 내놨습니다.

한 위원장은 "총수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제때에,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한기정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며 "오전 10시 30분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진심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는 시장경제 조성,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경제주체간 조화라는 헌법에서 부여된 사명을 

1981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충실하게 이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수준 높은 시장경제에 도달하였습니다.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주창자’이자,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규칙을 지키는 엄정한 ‘법집행자’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된 역할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의식과 열정, 헌신의 성과라고 생각하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더 큰 도약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시장의 기본규범인 ‘공정 경쟁’을 수호하는공정위 역할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겠지만,
경제현실과 정책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공급망 양분화 양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양극화 구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구조 개편과 국경 없는 경쟁에 
한발 더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그리고 활력 속에서
성장과 분배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이 필요하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네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사업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특히, 역동성과 혁신이 중요한 지금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로 인한 폐해가 더욱 크고 회복은 어려워, 
적기에 이를 차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소비재 분야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의고질적 담합행위도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이처럼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은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며,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난해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이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총수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혁신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용과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엄단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제때에,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층 다가온 디지털 경제는
중소 입접업체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場)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폭넓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새로운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갈등 문제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풀어나가겠습니다.

‘눈속임 상술(다크패턴)’과 같이 디지털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하여, 
몰래 대가를 지급 받거나 거짓된 홍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범정부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활․여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과장․기만광고도 고쳐나감으로써,
소비자 상식에 맞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는,
정부의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인 집행을 통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집행 방식을 혁신하여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습니다.
절차적 권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법집행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공정위 직원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법학을 연구하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면서,
공정위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일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다른 어느 부처보다 어렵고 무거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공정성과 청렴성에서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먼저,
산업과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갖추고 
공정위 본연의 조사·분석 능력을 배양하는 등전문성과 내실을 다지기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 노력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업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키울 기회가 공정히 돌아가도록 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성과를 내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의 원칙을 세우고,
효율적 조직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정위에는 서로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조직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서
널리 의견을 구하고, 신중하게 의사를 결정하는
소통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밖으로도,
직접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 언론과의 협력과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수호하는 공정위는 
전문성만큼이나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자로서의 몸가짐을 바로 하고,
원칙과 명예를 
소중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정위 직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난후획(先難後獲)의 마음으로 제가 앞장서고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공정위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모두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정거래를 시장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우리 경제의 기본을 튼튼히 다지는 일을
우리 함께, 힘차게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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