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당역 살인사건'에 여가부 한목소리로 질타..스토킹 피해자보호법 상정

"한동훈은 현장 갔는데, 여가부는 뒷북"
"신혹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한다"

여야는 16일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를 애도하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향해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신당역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여가부의 대응과 역할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79건을 상정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소관 부서를 여가부로 지정하고,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비롯해 취업·법률상담·주거·의료·생계안정 등 지원 절차를 규정했다.

정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설치 운영,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방지, 스토킹 범죄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실시 등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가위에서는 김현숙 장관을 향해 신당역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장관께서 오늘 (신당역) 현장에 가신다는 점에 대해 한발 늦지 않았나, 하는 고언을 드린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15일) 갔는데 여가부가 뒷북치지 않는 신속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피의자의 사법처리 과정에서 여가부가 역할을 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교통공사가 저희한테 통보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여가부가 폐지 이유에 놓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서 통보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지난 6월8일 경기 안산에서도 살해사건이 발생하는 등 연속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며 “올해 여가부 주도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관계기관 회의를 몇 번이나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여가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지만 장관 주도로 회의가 열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범죄를 예방하려면 구조적 원인부터 바꾸는 것이 필수적인데, 피해를 본 후 상담이나 법률 지원하겠다는 대책들만 나오는 건 스토킹 피해를 고스란히 방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발의된 안 중 여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여가부의 폐지 논란 이후 내부 조직 기강이 조금 해이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가 이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안다. 경찰·검찰·법원 등과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를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피해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여가위 회의장 앞에 추모 공간을 설치했고, 여가위 소속 의원들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회의 시작 전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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