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시대 맞는 영빈관 필요"..878억 처리 '험로' 예상

"윤석열 정부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영빈관"..이재명 "1만명에 1천만원 줄 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육해공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2021.11.16.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이 878억원을 들여 청와대 영빈관 격의 새로운 부속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부속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가깝게는 국방컨벤션센터부터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호텔 등에서 여러 내외빈 행사를 준비했다"며 "당연히 경호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경호비용, 시민불편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맞는 내외빈을 영접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용산시대에 걸맞는 영빈관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정부의 영빈관이 아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영빈관인 것"이라며 "국회도 긴 안목을 갖고 국격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실 부속시설에 대해 같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의 기존 영빈관 활용에 대해선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된 청와대를 다시 부분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9일 오후 한가위 연휴를 맞아 청와대에서 개최한 ‘청와대, 칭칭나네’ 행사 중 영빈관 앞에서 관람객들을 위한 한가위 풍류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2022.09.09. [사진=문화재청]

야당은 "개탄스럽다"며 맹공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명에게, 1만 가구에 약 1천만원 가까운 돈을 줄 수 있다"며 "깜짝 놀랐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이전비용 496억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또 확인된 것"이라며 "지난달 말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부처에서 2~3분기 동안 전용한 예산 306억원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또 9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천3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상태다. 사업기간은 2023∼2024년으로, 내년에만 497억4천600만원이 책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당선인 시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모두 496억원이 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청와대를 대체할 외빈 접견시설 신축을 위해 계획을 훌쩍 넘는 800억원을 신청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인수위 당시 이전비용 추계가 축소됐던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시 밝혔던 비용은 대통령실의 직접적 이전비용"이라고 했다. 즉, 영빈관 신축은 대통령실의 확장이나 이전에 들이는 비용이 아닌, 부속시설 건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청와대를 개방함으로써 얻은 이익도 상당해 단순히 이전비용이 지출되기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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