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 기술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첨단분야 국가안보 심사 강화
사실상 중국 겨냥한 조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15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 환경이 변하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과정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FIUS는 지난 1975년 포드 정부 당시 설립된 기관이다.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해외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및 투자 건을 심의한 뒤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내린 건 설립 후 처음이다. 

CFIUS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해 미국 기업과 첨단 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미 정부는 행정 명령을 통해 산업 공급망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산업에 대한 국가 안보 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초소형 전자공학, 인공지능,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양자 컴퓨팅, 첨단 청정에너지, 기후변화 기술, 희귀 자원 등 공급망과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국가 안보 위험이 증대되는 분야가 열거돼 있다.

미 정부는 CFIUS가 특정 분야 거래에 대한 외국인 투자 동향 전체를 살펴볼 것도 명령했다. 외국 기업이 개별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위험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부분 내 여러 기업을 인수할 경우 안보 위협이 높아지는 만큼 투자 심사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수행할 능력과 의도가 있는 외국인 투자도 집중 살펴볼 것도 지시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란 분석이다. CFIUS는 이전 정부에서도 민감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통제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인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에 틱톡의 미국 자산 매각을 명령한 바 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행정명령이나 CFIUS가 중국을 명확히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금 출처가 어디고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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