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보좌관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인플레감축법 진지하게 검토"(종합)

조현동 외교부1차관 및 신범철 국방차관과 면담
백악관 성명 통해 "北 미사일·WMD 위협 논의"..IRA 관련 내용은 없어

조현동 외교부 1차관(왼쪽)과 신범철 국방차관(오른쪽)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와 관련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16일 개최되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협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EDSCG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및 신범철 국방차관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조 차관과 신 차관은 면담에서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고위급 EDSCG 조기 재가동을 위한 미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확장억제 실효성과 한미간 관련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특파원들과 만나 "양측은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까지 발표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번 고위급 EDSCG 개최를 통해 한층 강화되고 구체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백악관 차원의 지지와 높은 관심을 재확인했다"며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차관급 대표단을 직접 만난 것 자체가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가 EDSCG 회의 개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오찬까지 포함해 5시간 정도 협의가 진행될 텐데, 그 협의의 결과가 반영돼 공동발표문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정부에서 목표하는 수준이 있고, 미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있으니 그것이 다 모아져 최종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미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설리번 보좌관이 조 차관 및 신 차관을 만나 "북한의 불안정 조성 행동들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역내 안보 상황,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간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그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간 성공적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모든 범위의 미국 능력을 사용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EDSCG 재개 뿐만 아니라 미 B-52 전략폭격기를 시찰하기 위한 대표단의 앤드루스 합동기지 방문을 높이 평가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우려와 함께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는 한국 측의 요청에 "NSC도 동 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조 차관은 전했다.

조 차관은 "설리번 보좌관은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의 우려, 한국 기업이 걱정하는 것을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었다.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렇게 때문에 NSC가 나름대로 주도해서 미국내 범정부 차원의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는 IRA와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조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IRA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받고 국무부의 지원을 요청받자, "미측은 지난 한달여간 다양한 채널과 계기를 통해 전달된 한국 입장을 경청했고, 미측에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조 차관은 밝혔다.

이와 관련, 한미는 최근 IRA에 대한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해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라 수일 내에 화상으로 첫 회의를 개최가 될 것이라고 조 차관은 전했다. 그는 "이것은 진지한 양측간 협의의 시작"이라며 "그것을 통해 나름대로 어떤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과 조 차관은 또 북한의 공세적인 핵무력 법제화와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셔먼 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양측은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조 차관은 전했다.

한편, 조 차관과 신 차관은 설리번 보좌관에게 내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와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