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최대 18조 우량여신 이관 시나리오 마련

대기업 10곳 여신 잔액만 9조2000억
김주영 의원 "우리경제 안정성 포기"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산업은행이 최대 18조원이 넘는 영업자산을 시중은행으로 이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산업은행 내부 문건을 보면, 산업은행은 전체 영업자산 243조7000억원(6월 말 기준) 중 106조5000억원(거래처 5931개사)을 이관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외자산, 온렌딩 등 이관이 곤란한 영업자산 137조2000억원을 제외한 규모다.

산업은행은 이관 대상 자산(106조5000억원) 중 최대 18조3000억원(거래처 226개사)을 시중은행에 넘기는 시나리오를 세웠다. 신용등급 AA- 이상, 업력 10년 이상인 기업 여신을 고른 결과다. 이 시나리오엔 SK하이닉스, 한화솔루션, 현대제철, LG유플러스, GS칼텍스, LG화학, 현대자동차, CJ제일제당, 삼성물산, LG이노텍 등 대기업 우량 차주가 포함돼 있다. 이들 10개 기업의 여신 잔액만 9조2000억원에 달한다.

산업은행은 이 시나리오 외에도 3년 연속 신용등급 AA이상, 업력 10년 이상인 기업 여신 9조7000억원(87개사)을 이관하는 시나리오도 세웠다. 또 3년 연속 신용등급 AA이상, 업력 10년 이상, 상장사, 당행 거액여신(500억원) 보유기업을 이관대상 판별기준으로 세워 5조3000억원(19개사)을 넘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주영 의원실은 산업은행은 물론 기업은행에서도 IBK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역할재편’ 관련 문건 작성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이 자행 자산을 시중은행에 이관하는 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책은행이 보유한 우량 기업 대출 자산을 시중은행에 이관하는 계획을 담은 문건을 마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국책은행 우량여신 매각은 공공기관 민영화를 넘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운영법 제1조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이 법률은 이미 사문화됐다”고 했다.

산업은행은 이와 관련 “우량·성숙 여신에 대한 내무 검토를 위해 자체적으로 판별기준 등 실무 수준의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하고자 내부 회람한 바 있으나, 우량여신을 시중은행에 이관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아니다”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