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연히 발목 잡지 말라"..민생 무기 대여 강공 드라이브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언급하며 절대 다수 의석 활용 예고
"영빈관 짓는데 878억원?..여론 반하는 예산 막는건 의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9.16/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뒤로하고 민생을 무기로 대여 강공모드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5일 전북 전주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공연히 발목잡지 마시고 쌀값 유지 정책에 대해서 흔쾌히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이같은 발언은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식량안보와 쌀값 폭락 방지, 농민들의 생활 안정화 등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해 왔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개정안 처리를 "날치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는 불가피 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 대표는 민생과 관련된 사안은 앞으로도 반드시 처리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취임 전 전당대회 기간에서도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민생에 관한 일,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신속하게 성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법안 혹은 예산 심사에서 의석수를 이용하거나 단독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장 이 대표는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예산을 거론하기도 했다. 해당 예산은 878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 대표는 이 역시 민생에 빗대 삭감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깜짝 놀랐다.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1만 명에게 1000만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며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같이 절대 의석을 활용해 예산 편성을 막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언급하자 이 대표는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도 민주당의 강한 견제가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뜻대로만 두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대여 강경 기조는 민생을 무기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검찰 기소 후 민생에 더욱 무게를 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검찰발 사법리스크와는 최대한 거리를 두면서 현장을 챙겨왔다.

지난 7일애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컸던 경북 포항을 찾아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약속했고 기소가 이뤄진 8일에는 지역구 전통시장을 찾았다. 이어 지난 2일에는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고 이날은 전북 전주와 김제를 찾아 농촌 최대 현안인 쌀값과 관련해 농업단체와 간담회도 가졌다.

전날 전주지역 타운홀미팅에서는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꺼내들며 거듭 민생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뚜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다니며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