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3년여간 156과제 승인..906억 매출 성과

기사내용 요약
승인과제 중 103건 출시…설비·투자유치 1705억원
택시 앱미터기·공유주방 등 57건은 정식 사업화
박윤규 차관 "뒤쳐진 낡은 규제 개선하는 역할"

[서울=뉴시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제2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3년 8개월 동안 총 156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임시허가가 59건, 실증 특례가 97건이다.

규제샌드박스는 현행 규제로 인해 기업이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할 경우 일정 조건을 두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2019년 1월부터 실시했다.

승인과제 중에서는 103건이 시장에 출시됐다. 기업들은 906억원의 매출액과 1705억원의 설비·투자유치, 2576명의 신규 고용 등의 경제적 성과를 확인했다.

특히 규제 특례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된 택시 앱미터기, 공유주방 등 57건의 과제(33개 규제)는 관련 규제가 개정돼 정식으로 사업화 했다.

[서울=뉴시스] ICT 규제샌드박스 경제적 성과 (사진=과기정통부) 2022.9.16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날 개최한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총 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애드) 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중개 플랫폼 ▲(이노션)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LG전자)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용 무선충전 스테이션 및 서비스 ▲(SKC·유테크)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포인테크)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충전·주차 스테이션 ▲(디테크게엠베하)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YONGHA)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이노넷·현대건설) TVWS 기반 지하터널 중대산업재해 예방 솔루션 ▲(아이앤텍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아이싸이랩) 비문인식기반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승인됐다.

현장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을 바라는 업계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시대에 뒤쳐진 낡은 규제를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 규제샌드박스가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과제가 규제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 부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승인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대해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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