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년 만에 전국법무일군대회 개최..'법령 통치' 공고화(종합)

2017년 이후 5년 만에 평양서 전국법무일군대회 열어
국가의 전면적인 부흥발전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소집
임을출 교수 "北, 다양한 법제화로 통치하는 방식으로 진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약 5년 만에 ‘전국법무일군대회’를 개최, 법 규범을 통한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섰다. 경제·사회적으로 강력한 법 질서에 기반한 준법정신을 주민들에게 강조하면서 `법제화에 의한 통치`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가 14일과 15일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1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4~15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제7차 ‘전국법무일군대회’를 열었다. 법무일군은 북한에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간부들로, 전국법무일군대회가 열린 것은 2017년 10월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대회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김재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형식 당 장앙위원회 부장, 리창대 국가보위상, 박수일 사회안전상, 이상철 중앙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

통신은 “이번 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독창적인 인민대중 제일주의 법 건설사상을 전반적법무사업에 철저히 구현해 온 사회에 혁명적인 준법기풍을 확립하고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면적인 부흥발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기 위해 소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회에서는 제6차 전국법무일군대회 이후 지난 5년간 국가의 법무사업실태를 분석 총화하고 현시기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 방도들과 법무일군들의 정치실무적 자질과 능력을 한 계단 높이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부연했다.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인민정권 기관들과 법 기관들에서 실효성 있는 준법교양 방법론들을 적극 탐구적용해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 규범과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법적요구가 아니라 자신과 집단, 사회를 위한 도덕적 의무로 여기고 자각적으로 지키며 법을 어기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한을 보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참석자들이 김 위원장에게 올리는 맹세문을 채택했으나 그 내용 또한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회와 관련해, 앞서 `핵무렵 법제화` 등 모든 정책 과제에 있어 준법 기풍을 만들고 있는 상황의 연장선으로 해석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 통치 방식의 변화로 읽히는 대목”이라며 “다양한 법제화를 통해서 통치를 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전돼 왔고, 법무 일꾼들을 직접 불러서 환기를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