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법무부가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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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화하는 김현숙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헌화하고 있다. 2022.9.16 superdoo82@yna.co.kr

■ 김현숙 여가부 장관 "신당역 사건 '여성혐오' 범죄 아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정오 고인을 추모하고자 신당역을 방문한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사건 장소인 역사 내 여자 화장실 인근의 추모 공간에 준비해온 국화꽃다발을 놓고서 '비통한 심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은 종이를 벽에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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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밥상 효과?…尹대통령 지지율 33%, 7주만 30%대로 올라[韓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7주 만에 처음으로 20%대에서 30%대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추석 연휴(9~12일) 직후인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여당 지지율도 동반상승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3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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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8인 호감도…오세훈·홍준표·이재명·유승민順[한국갤럽]

차기 정치지도자 호감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41%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 시장은 41%로 1위, 홍준표 대구시장은 40%로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34%,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30%, 한동훈 법무부 장관 28%,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각 27%,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4% 순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그 선호도 순서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 27%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한동훈 장관이 9%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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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행 野지도부…"특별자치도" 약속, 쌀값 안정화法 세일즈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전북을 찾아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전주에 위치한 전북도청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2일 광주에 이은 2번째 현장 최고위 회의였다.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정과 전북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은 물론 특화금융도시 조성, 햇볕연금·바람연금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호남은 최대 곡창지역인 만큼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는 쌀값 안정화 입법도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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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영빈관 878억? 깜짝놀라…여론반하는 예산 막는건 의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 명에게 1천만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아까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향해 "어쨌든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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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文정부 재생에너지사업 부실집행 송구…전수조사할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직전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부실 집행 사례가 적발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철저한 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급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 집행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 발생한 일이지만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향후 관계 부처와 전수 조사를 통해 사업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고, 부당 행위가 근절되도록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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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앞으로 이사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 단,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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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성남FC 의혹' 직접수사 개시…두산건설 등 20여곳 압수수색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압수 수색에 나서면서 직접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소재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 20여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 수색을 벌이고 있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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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석 "6개월 뒤 팬데믹 종식 가능성…출구전략 준비해야"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이제 코로나19 비상 대응 체계를 일상 대응 체계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은 16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에서 일상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논의를 시작해야 하겠다"고 제언했다. 정 단장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에 대한 종식이 이어질 때 우리나라만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며 "우리나라는 교역으로 국민의 부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추세에서 떨어졌다가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인 활동이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며 "그래서 이에 대한 출구 전략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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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 광화문서 1만3천명 참가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극심

6년 만의 총파업에 나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금융노조 집행부와 39개 지부 조합원 등 1만3천여 명이 참가했다. 양대노총 위원장 및 산하 조직 산별·연맹 위원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 금융노조는 5.2%의 임금 인상률과 근로시간 단축(주 4.5일 근무제 1년 시범 실시), 점포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개선, 금융 공공기관 혁신안 중단, 산은 부산 이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로 광화문 일대가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었다. 코리아나호텔 앞에 무대가 설치되고 세종대로 4개 차선이 조합원들에 의해 점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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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난마돌 세력 키우면서 북상…다음주 월요일 한반도 최근접

제14호 태풍 난마돌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 경상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난마돌은 16일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860㎞ 해상을 지나 북서진 중이다. 중심기압은 955hPa(헥토파스칼)이고 최대풍속은 40㎧로 강도는 '강'으로 분류된다. 난마돌이 한반도에 가장 근접하는 때는 19일 0시와 오전 사이로 전망된다. 난마돌이 접근해오면서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강풍이 불고 풍랑이 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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