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IRA 법안 수정 어렵지만 韓 기업 면제·유예방안 모색 중"

"IRA '신속 통과' 구체적으론 예상 못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면제나 유예 등의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IRA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당장 법안을 고치긴 어렵겠지만 우리가 면제되거나 (조치가) 유예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시행령이나 지침 이행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방안들을 미국에 제안하고 협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서명한 IRA엔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전기자동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우리 업체가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의 경우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 상황이다.

박 장관은 IRA에 대한 외교부의 사전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엔 "(IRA 모태인) 미국 재건법(BBB)이 나올 때부터 이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보고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IRA를 구체적으론 예상 못했다"며 "IRA는 공개적으로 토론되지 않고 대단히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당초 총 4조달러(5500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한 BBB를 추진했으나 올해 6월 좌초됐다. 미 민주당은 대신 규모를 4000억달러(550조원)으로 대폭 축소시킨 IRA를 들고 나와 신속히 통과시켰다.

미 의회는 7월27일 법안을 공개했고, 3주가 채 지나지 않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 박 장관은 7월부터 IRA 관련 보고를 수차례 받았으나, 이 법은 미국에서도 밀실·졸속 추진 비판이 나오는 만큼 외교차원에서 막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4월 정책협의단이 미국에 갔고, 이후 6월에도 갔는데 미국이 추진하는 법안으로 한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의화와 행정부에 전달했다"며 "IRA도 연장선상에서 얘기하고 있고 차별적 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한미 간 채널을 모두 동원해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고 IRA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유럽연합(EU), 일본 등과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지난엔 15일 제주포럼 참석을 계기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주 주지사와 오찬을 함께하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동등하게 IR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호건 주지사도 이날 오찬에서 IRA와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없는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여가겠다"라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미 각계 인사들에 IRA와 관련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조 차관은 15일(현지시간) 하루에만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스티브 샤벗 미 하원 외무위원회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비확산 소위원회 감사,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 및 주요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들을 만났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