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가부 폐지' 논란 속 '신당동 사건' 미흡 대처 질타

핵심요약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상정
한준호 "여가부 폐지 논란 이후 내부 조직 기강 해이"
조은희 "여가부가 폐지 이유에 놓인 게 바로 이런 것"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A씨(31)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약 3년간 피해자에게 만남 강요와 협박성 내용이 담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300통 이상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황진환 기자

여야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하고 스토킹 피해자보호법을 상정했다.

여가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해당 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소관 부서를 여가부로 지정하고, 경찰의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를 비롯한 취업·법률상담·주거·의료·생계안정 등 지원 절차를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 운영,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스토킹 범죄 실태 조사 및 예방 교육 실시 등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오늘 발의된 안 중 여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여가부의 폐지 논란 이후 내부 조직 기강이 조금 해이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정주 의원도 "오늘 사실상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여가부) 기능 강화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진보당이 16일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추모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여가부가 폐지 이유에 놓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서 (신당동 사건 피의자의 사법처리 과정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여가부가 이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안다. 경찰·검찰·법원 등과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라"고 주문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촉구 문구를 의석에 붙이고 질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범죄를 예방하려면 구조적 원인부터 바꾸는 것이 필수적인데, 피해를 본 후 상담이나 법률 지원하겠다는 대책들만 나오는 건 스토킹 피해를 고스란히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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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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