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스토킹방지법 보완 지시..검찰총장·공정위원장 임명
[앵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토킹 방지법 제도를 보완해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검찰총장과 공정위원장 임명도 단행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큰 충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해 스토킹 방지법이 마련됐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신속한 보완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스토킹 방지법은 대부분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자 윤 대통령이 다음주 순방에 나서기 전 제도 보완을 직접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두 기관의 수장 후보자로 지명된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달 초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부적격 인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셨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이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윤대통령 #스토킹방지법 #인사청문보고서 #이원석 #한기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지성 "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도움될 것"
- 한숨 돌린 최태원…'세기의 이혼' 대법 추가 심리 유력
- 강서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한 40대 긴급체포
- 가짜정보로 "곧 상장"…208억 뜯은 주식 사기 일당
- '3,600억 다단계 사기' 컨설팅대표 1심 징역 16년
- 카페에서 돈 세다 덜미…순찰 중 조폭 수배자 검거
- 창원지검 출석한 명태균 "돈의 흐름 보면 사건 해결돼"
- [핫클릭] '철창 속 김정은'…스위스 북 대표부에 인권탄압 비판 깜짝 광고 外
- 유흥업소서 일하며 손님에 마약 판매한 30대 구속송치
- 검찰, '강남역 교제 살인' 대학생에 사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