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스토킹방지법 보완 지시..검찰총장·공정위원장 임명

방준혁 2022. 9. 16. 14: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토킹 방지법 제도를 보완해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검찰총장과 공정위원장 임명도 단행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큰 충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해 스토킹 방지법이 마련됐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신속한 보완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스토킹 방지법은 대부분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자 윤 대통령이 다음주 순방에 나서기 전 제도 보완을 직접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두 기관의 수장 후보자로 지명된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달 초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부적격 인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셨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이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윤대통령 #스토킹방지법 #인사청문보고서 #이원석 #한기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