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 IRA 정부 대응에 "외교 참사" 맹공

기사내용 요약
16일 외통위 전체 회의…야권 질타 이어져
미 IRA 통과에 "尹 정부 최대의 외교 참사"
"IRA 문제 제기 안 해…펠로시 홀대 악영향"
한일회담 불협화음 지적·칩4 참석 우려도

[서울=뉴시스]심동준 하지현 기자 = 한국산 전기자동차 보조금 차별 논란이 제기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사전 인지 여부 지적과 함께 '외교 참사'란 비판도 나왔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질타를 이어갔다. 주로 미국 IRA 대응 적절성 등 보호무역 기조 관련 문제가 화두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미국의 IRA 통과를 언급하고 "포괄적 전략 동맹에 전혀 맞지 않은,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미 대사관이나 정부 쪽에선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의회 동향이나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파악도 못 하고 있지 않았느냐란 생각이 든다"며 "제소를 한다고 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법률 시행을 한국만 유보하도록 노력한댔는데, 그게 가능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IRA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반도체법, 특히 바이오에 관한 것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고 있고,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과 결부돼 그 기조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최대 경제외교 참사"라며 "장관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정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이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유엔에 가서 만난다고 해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빠르게 진행돼 대처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1년 정도 과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방한 과정에서 면담하지 않아 악영향이 있었다는 주장도 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IRA 처음 보고받은 것이 언제인가", "내용은 알고 있었나", "보고를 받고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이후 전혀 이 부분에 대해 시정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과정이 전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7월27일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8월4일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문했을 때 결국엔 연방 의회에 상정돼 있었다. 하원 의장을 상대로 최대한 노력해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유엔 총회 계기 한일 정상회담 합의를 일본 측이 부정한 것을 지적하고 "양국 호흡이 안 맞아 우리가 일방적으로 애걸복걸하는 것처럼 보이면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예비회의 참석에 따른 중국 측 경계를 짚으며 "칩4가 동맹처럼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중국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국과의 공급망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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