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법인, 5년간 137조 수익..상위 1%가 72% '독식'

서울 항공에서 바라본 성동구 지역. 한수빈 기자

부동산임대법인들이 최근 5년간 약 137조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 법인이 전체 수입의 72% 가량을 가져간 반면 세수부담 비율은 38% 수준에 머물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워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임대업 법인 수입 현황(2017~2021년)’ 자료를 보면 임대법인은 2017년 1만9787개에서 지난해 3만356개로 1.5배 가량 늘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자 세제 혜택 등을 보기 위해 다주택자가 법인이 되는 일명 ‘1인 임대법인’ 등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들 3만여 임대법인이 5년간 거둔 수입은 136조56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익 상위 1% 법인들이 벌어들인 금액은 98조6570억원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했다.

반면 상위 1% 법인들이 부담하는 세금비중은 전체의 40%에 못미쳤다. 임대법인이 5년간 부담한 세액은 총 5조2062억원이다. 같은 기간 1% 법인이 부담한 세액은 2조228억원(38.8%)이었다. 1% 법인들의 세금부담 비중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약 1조3000억 원에 달했지만, 상위 1% 법인은 4200억 원을 부담해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허영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임대업계 내부에서도 부의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며 “부동산 임대 법인이 투기 수익은 누리고 조세는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련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