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 준다면?

제주포럼 '기후 생태 위기' 세션 제주대 진희종 강사 제안
멸종위기 동식물 후견인 지정 등 규정할 '생태법원' 신설도
2017년 뉴질랜드 의회, 마오리족 터전 '환가누이강'에 법인격 부여
뉴질랜드 클라우스 교수 "자연과 생태계 법인격 인정 헌법 개정 움직임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으로 지정한 제주난방큰돌고래.

제주남방큰돌고래와 같은 멸종위기 동식물에 법인격을 주자는 주장이 제시돼 주목을 끌었다.

제17회 제주포럼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기후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 모델 : 제주의 생태법인 모색을 중심으로' 세션에서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미 2017년 뉴질랜드 의회에서는 마오리족의 터전인 환가누이 강에 법인격을 부여하기도 했고, 독일 등에서는 자연과 생태계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헌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

제주대학교 진희종 강사는 지난 15일 열린 제주포럼 '기후 생태 위기 극복'세션에서 '생태법인 도입의 의의와 효과'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생태법인은 기존의 법인 제도에 가치가 중요한 생태계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연의 권리를 현행 법체계에서 더욱 포괄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시도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진희종 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세대가 기후·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떠안게 된다"며 "미래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지구촌 기후·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법인 제도 대상은 역사적 진보와 함께 확장했다"고 밝혔다.

진 강사는 그러나 "자연의 권리는 학술적 주장이나 선언만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모든 동물 혹은 자연의 존재가 당장에 권리를 갖게 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지만, 자연의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연의 권리와 현행 법치주의 체제의 매개자로서 생태법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생태법인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의 하나로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 연안의 남방큰돌고래를 제시했다.

진 강사는 "오늘날 제주남방큰돌고래는 해양오염과 난개발·해양관광산업 난립으로 심각한 생존 위협에 처해있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제주난방큰돌고래를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법인격을 갖게 된다면 돌고래의 온전한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돌고래가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는 만큼 생태법인의 대상과 권리, 후견인의 지정과 역학 등을 규정할 '생태법원' 신설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태법인 제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 뿐만 아니라 국내외 생태적 가치가 큰 대상이나 동식물에 확대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생태법인 대상이 많아질수록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가 생태지향적으로 전환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뿐만 아니라 국내외 생태적 가치가 큰 대상이나 동식물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같은 세션에서 주제발표 한 뉴질랜드 환경법학자 클라우스 보셀만(오클랜드대학교) 교수는 "생태법인 제도는 인류가 자연을 인간과 동격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라며 "독일 시민들은 비인간 존재인 동물, 강을 대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자연과 생태계의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게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또 뉴질랜드 의회는 마오리족의 터전인 환가누이강에 법인격을 부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는 제주남방돌고래가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며 "제주남방돌고래가 생태계 법인격이 한국에서 처음 부여가 되면 상징적일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내‧외 자연물에 법인격이 부여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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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김대휘 기자 jejupo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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