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정책법', 美·中 갈등 또다른 도화선 불가피

지난 14일 미 상원 외교위 통과..中 강력 반발 속 백악관도 고심
상원 통과하면서 대만 정책법 일부 수정하기도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회의하고 있다. 2021.11.15. ⓒ 로이터=뉴스1 ⓒ News1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비수교국인 대만과의 관계를 사실상 동맹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만 정책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공식화되기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았지만 가뜩이나 안좋은 미·중 관계를 악화할 뿐 아니라 대만해협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전망이라고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대만 정책법은 14일 미 상원 외교위에서 17대5로 통과됐다. 이 법은 총 9개 분야로 경제, 안보, 외교 분야 등으로 나뉜다. 대만 정책법은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다. 이후 백악관 측의 수정 요구로 처리가 미뤄졌다.

주요 내용으로 대만을 한국, 이스라엘, 일본처럼 비(非)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으로 지정하고 미국산 무기를 대만에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만군에 향후 4년간 45억달러(약5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국이 대만을 "물리적 또는 정치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심각한 공격 위협"을 가할 경우 미국은 중국 지도자를 포함해 고위 관료와 중국 은행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현재 미국에 있는 '대판 경제문화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변경하도록 했다. 사실상 대만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셈이다.

다만 백악관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나의 중국'정책에 기반한 미국의 대만 정책은 사실상 폐기되는 것인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법안을 주도한 메넨데스 의원 등은 백악관과 상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예를 들고 대만 대표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향"에서 "권고"로 바꿨다. 또 애초 대만을 비 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한다고 했지만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서는 비 나토 동맹국 등 방식으로 대만을 대우한다고 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번 법안이 "심각하지 않다"며 오랫동안 유지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 전쟁이나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것을 명확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관심이 이 법이 상원·하원을 통과할 경우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느냐는 것이다. 백악관은 비록 이 법의 일부를 지지한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만 관련 정책이 대통령의 손에서 의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럴 경우 중국은 대만 정책법에 있는 조항들을 도발로 받아들이며 미·중 대립이 급격히 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되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낸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대만 정책법이 법률화되면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극도로 크게 흔들 것"이라며 "양국 관계와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에 극도로 엄중한 후과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