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대통령실, 새 영빈관 건립?..예산만 878억 편성

YTN 2022. 9. 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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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영빈관 얘기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외국 정상이나 국빈들이 오면 이곳을 활용하죠. 대접을 하기도 하고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는 없는 시설이에요. 청와대에 있었고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걸 다시 지으려고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모양입니다. 8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일단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김근식]

우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주고 용산 대통령실로 나오면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그동안 여야 간의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소 생각했던 예산보다 많이 들었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랬는데 오늘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고 하는 예산이 이번에 국회에 제출돼서 야당 측에서도 지금 매섭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만약에 영빈관을 새로 짓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면서 대통령실에 문의를 해 보니 일단 영빈관을 짓지 않으려고 그동안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도 오고 기타 여러 다른 외국 정상들이 왔을 때 환영행사를 했던 게 국방 컨벤션센터를 많이 썼대요. 그런데 바로 국방부 옆에 있는 컨벤션센터니까 했는데 과거에 웨딩했던 데입니다. 그 컨벤션센터로 하니까 이게 국격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미흡한 면이 많이 있더라,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영빈관이 필요하기는 한데 애초에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영빈관을 따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았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야당 쪽이 주장한 것처럼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을 그냥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그것도 애초에는 그럴 생각이 있었는데 이미 청와대를 개방해서 하루에도 수만 명의 국민들이 가는, 그걸 다 개방했기 때문에 거기서 행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거기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 앞으로 국회 예산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조목조목 따져보고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한지, 필요하다면 또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본 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 의견 듣기 전에 저희가 녹취를 한 가지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을 지난 3월에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설명하면서 기존에 있던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발언 준비가 돼 있습니까?

[윤석열 / 당시 대통령 당선인 (지난 3월) : 영빈관은 이게 나중에 용산공원이 다 우리한테 반환되면, 실제로 평택 기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하면 빨리 반환받아올 수 있는데 그쪽에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 하우스 같은 것 건립하는 방안 있고요, 지금은 이게 1년에 몇 번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꼭 써야 하면 시민 공원이지만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물론 이 안에도 국방컨벤션 있지만, 외국 귀빈을 모셔야 하는 일이 생긴다 하면 공원을 개방하더라도 이 건물은 저녁에 국빈만찬 같은 행사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나….]

[앵커]

최 교수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최창렬]

대통령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청와대 영빈관을 다시 또 외국 정상들 장소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자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대통령 말씀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청와대 영빈관에 관련해서 경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막상 개방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애로는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모르죠.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국민들 민심이라는 게 878억하면 또 다르다는 말이에요. 878억을 또 영빈관을 만드는 데 쓴다. 기존 청와대 영빈관이 있는데 개방을 해서 못 쓰겠다는 요지인데, 어쨌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쓸 수 있는데 이걸 또 짓느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저는 일리적인 비판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와 논의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중에 합참을 수방사령부 쪽으로 옮기면 돈이 더 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연쇄작용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국민에게 개방한 문제, 이 부분이 원래는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던 것인데. 국민에게 소통하고 또 청와대가 구중궁궐화돼서 국민들과 뭔가 막히고 말이죠. 이래서 했던 건데 오히려 이게 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간다 하더라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너무 정치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다음에 또 대통령 사저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마다 야당이 비판할 거란 말이에요. 돈이 꽤 들 거라고요. 몇 십억이 됐건 몇 백억이 됐건. 청와대 영빈관 문제는 조금 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참고로 논어를 보니까 논어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절약애인이라고. 절약할 때 절 자하고 용은 쓸 용자, 애인은 사람을 아낀다는 말. 백성을 아낀다는 말인데 재물을 아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옛날 얘기고 논어에 나온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이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878억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존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제가 두 가지를 여쭙고 싶은데 하나를 먼저 여쭤볼게요. 대통령실 해명 중에 이 영빈관 짓는 비용이 청와대 이전비용이랑은 별개다, 이런 해명을 했어요. 이건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해명인 것 같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명은 이전 비용과 별개라고 하는데 이전비용은 이사비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와대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옮겨와서 이사할 때 이사비용이죠. 그런데 저희도 집을 옮길 때 이사비용은 포장이사 비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면서 새롭게 필요한 가구를 사잖아요. 그러면 가구가 이사비용인가 아닌가의 논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청와대 이전비용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청와대에 있었던 영빈관을 사용 못하게 됐기 때문에 영빈관을 새로 신축한다는 것이어서 저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전비용에 포함되는 게 맞고 대통령실 해명은 이사비용은 아니다라는 설명이 궁색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좋은 것은 지금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을 텐데 아마 그걸 검토 안 했겠습니까. 아까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에서 그 생각을 했었던 건데 청와대 개방 이후에 너무 국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많은 분들이 찾아 오시니까 거기에서 물론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씩 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부분을, 다시 또 영빈관을 사용하기가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새로 신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제 생각으로 봐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어제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장하시고 오늘 또 저렇게 영빈관 한다고 800억 이야기를 하면 좀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이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대통령실에서도 다른 방안이 없는지, 굳이 꼭 이게 신축을 해야만,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국방 컨벤션센터가 다른 외국 정상들이 왔을 때 대접하기가 미흡하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궁금한 거 하나 더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어쨌든 공약을 했던 것을 뒤집는 듯한 모양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걸 공론화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먼저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야 되는 건 아닌지요?

[최창렬]

글쎄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이 논의가 더 진전됐을 때 민심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썩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곧 하겠죠. 여론조사 기관들이 할 텐데 아마 썩 그렇게 높은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런 걸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명한다 하더라도 설명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죠. 그러면 진행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안 할 수 있는데. 대통령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절박하거나 절실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하기는 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돈도 많고 워낙 우리가 미국처럼 달러를 막 찍어내는 나라라면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김 교수님 말씀처럼 국방컨벤션센터, 그걸 조금 더 확대하든지. 그게 저는 기술적으로 모르겠는데, 리모델링을 하거나 잘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게 정 안 되면 청와대 영빈관을 기존에 사용하든가, 그것까지 안 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런 걸 충분히 한 다음에 하면 국민들이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갈 텐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절차가 생략된 부분도 있고 현 단계에서는 아마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민심을 봐야 돼요, 결국.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심이 중요하고요. 또 지금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이 국회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서 무산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근식]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끝까지 따져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금방 여기 패널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타당한지, 또 시기적으로 급박한 건지 그리고 민심이 이걸 수용할 수 있을지, 대통령실은 그러면 신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면밀히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 측에서 반대할 것이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밀어붙이기는 어렵죠. 그래서 아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영빈관 신축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최창렬]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예산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달라서. 국회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겠죠. 예산 반영이 안 되면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통령실도 국회가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앵커]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한복 촬영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현재 청와대의 관리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김근식]

그건 이미 문화재청하고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청와대 개방 이후에 청와대 시설들과 이제는 역사적인 유물이죠, 유적이죠. 그 유적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문화적인 가치를 높이는 방법하고 또 대중들, 일반 국민들에게 이걸 개방해서 사실상 새롭게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보 촬영도 대한민국을 많이 알리기 위한 것으로 외국잡지에 했다가 논란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발표할 때 표현했던 것처럼 한국의 베르사유 궁전처럼 활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게 오랫동안 대한민국 국가 설립 이후에 대통령이 묵었던 역사적 현장이고 거기에는 독재 역사도 있고 민주화 역사도 있고 영욕의 역사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랫동안 역사적인 현장으로서 보존의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국민들이 가서 궁금해 하고 또 개방했기 때문에 가서 살펴보기도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넓은 터에 또 많은 좋은 풍광이 있고 좋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그냥 놀릴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문화관광부에서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빈관도 청와대 안에 영빈관을 만들어놓고 그동안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과거에 청와대를 사용했던 대통령의 현장이라는 역사적 현장으로서의 가치로 전환이 되니까 그 영빈관을 사실 매번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 새롭게 영빈관을 건축한다고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영빈관 하면 과거에 외국 사절이 오면 외국 사신들이 왔을 때 묵을 수 있는 숙소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레어하우스도 보면 외국 정상들이 왔을 때 묵을 수 있는 장소였거든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영빈관은 묵을 수 있는 호텔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회를 할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회를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숙소가 아니고 연회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용산에서도 다양한 방법들로 그 대체물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갑자기 궁금한데 청와대 가보셨습니까, 개방된 다음에. 교수님 가보셨어요?

[최창렬]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언제 한번 가봐야죠.

[앵커]

대통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돼 있으면 띄워줘시겠습니까? 한국갤럽 조사가 오늘 나왔는데 이게 긍정평가가 33%로 나왔습니다. 이게 두 달 만에 30%대로 올라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판이 더 있나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꺾은 선으로 보면 차이를 쉽게 볼 수 있죠. 지난주 9월 첫주에는, 지지난주군요. 27%였고 이번 주에는 33%가 나왔습니다. 6%포인트가 올랐는데 그 사이에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최창렬]

국민의힘 내부의 분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더 이상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바닥을 친 부분이 있어요. 갤럽 조사, 저 조사가 오랜만에 30%대 초반이 나왔잖아요. 지난주보다 6%포인트나 상승했고. 저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주 적은 오차범위 내의 지지율 상승이라면 크게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닌데 일단 저렇게 완전히 자꾸만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의미가 있는데 특별하게 호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의 당대표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재명 리스크가.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을 끼친 것 같고 최근에 그리고 태풍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행보, 민생 행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여론의 호응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반등했다고 보는데 이게 추세로 완전히 굳어지려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들, 그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 같은 것 이런 것도 나아지면 어느 정도 상승세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대단히 낮은 여론조사 지지율이거든요. 저런 지지율 가지고는 국정동력이 잘 안 돼요. 적어도 50%대는 가야 돼요. 40% 후반대까지 가고 그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튼 20%대를 벗어난 것은 의미가 있다. 그건 최근에 대통령의 행보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들의 지지율이라는 게 대단히 탄력적이에요. 이슈나 어떤 현안이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나타나거든요.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만 잘하면 금방 올라가고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상한 게 나오면 이러면 바로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민심에 둔감한 면이 있다. 어쨌든 간에 반등하고 저렇게 의미 있는 수치로 나온 것은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권에게는.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하실까요?

[김근식]

지난 추석 때 연휴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의 연휴 기간 동안에 정치적 이슈나 쟁점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 떨어진 측면이 있고 뉴스의 양도 정치적인 부정적 기사들이 많이 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한 주 쉬었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상대적인 이유가 있다고 좀 겸손하게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미지는 분명히 생긴 것 같아요. 과거에 취임 초기에 보면 도어스테핑하면서 실언을 하거나 또는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로 계속 평지풍파를 일으켰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정제된 단어, 필요한 말을 준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여기저기서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 그리고 안보를 챙긴다고 하는 모습들이 각인된 시기가 최근 2주 동안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남은 그래픽 하나 더 보여드리고 있어요.

[김근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라는 집권여당의 내홍이 아직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윤핵관이 2선으로 퇴진하면서 윤핵관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이제는 평가가 돼서 30%대를 회복한 게 아닌가 싶어서 대통령이 좀 더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민생 행보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대통령과의 분리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만 또 지지율 상승에 계속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에 관한 문제도 빨리 조속히 정리되고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 평가 이유 보시면 긍정 1위도 경제/민생이고요. 부정 1위가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지층이 결집을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됩니까?

[최창렬]

긍정하는 입장이나 부정하는 입장이나 역시 국민들에게는 경제나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전혀 상반되잖아요. 대단히 모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뭔가 민생 행보를 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그냥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형식적인 것이고, 그냥 하는 행동이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물가도 인상되고 이러는데 뭔가 지금 이게 대책이 안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중요한 건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나 경제와 민생에 치중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정치권은 그런 부분이 대단히 미약하거든요. 여야가 똑같이 들어야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앵커]

경제와 민생을 다 잘 챙겨야 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였던 것이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언론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여기 야당이 이재명 탄압 시나리오의 배후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한 장관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려는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 배후가 장관님이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이 있으신지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거는 안 된다는 거,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압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나오겠네요.]

[앵커]

한 장관의 특유의 어법이 역시나 보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법무부 장관 그리고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을 원칙론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가 벌써 두 건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놓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정적 제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볼 때 그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한 정말 전통적인 지지층에는 얼마나 있을지 정말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저기서 정확히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없는 죄를 덮어씌울 수는 없다. 본인이 당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권언유착, 채널A 사건 때문에 부당하게 당했다가 무혐의로 벗어났던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있는 죄를 야당 대표라고 해서 덮어달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보편적인 원칙을 지금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패널로 많이 나가 보고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첫 번째는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반발을 하는 게 있고 그러나 야당 탄압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고 보는 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과거 권위주의 역사에서 야당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는 전두환 군부독재 때 김대중 당시 총재를 이른바 사형 선고를 시킨 게 있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배후로 재판을 때려서. 그래서 박정희 정부 말기 때는 부마항쟁 이전에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를 국회에서 강제 제명시켜서 의원직을 박탈한 경우가 대표적인 야당 탄압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선거법 기소하고 그다음에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 정도를 가지고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 쪽에서 반발한 게 뭐냐 하면 왜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정한 잣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 정도의 정치 지도자급이면 똑같이 신호를 위반했는데 나만 걸리고 상대방이 안 걸렸다. 그러면 저 사람 안 잡아요, 왜 나만 잡아요? 그런 반발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왜 김건희는 수사하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죄가 없다고 해명하는 논리는 아니잖아요. 자신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정확히 반성하고 또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게 맞고, 잘못이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저 사람은 안 잡아넣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신호위반 후에 왜 나만 잡느냐라고 남 탓하는 정도의 쪼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왜 공정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공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잘못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확실히 스타 장관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브리핑 마지막 녹취가 조금 잘렸는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것만 나오겠네요라고 탄식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정책 관련 브리핑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많이 두각을 나타낼 것 같죠, 아무래도?

[최창렬]

한동훈 장관 말씀이세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스타 장관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과도한 언론의 프레임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의 얘기는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이전의 장관들이 잘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이건 정상적인 발언을 했는데 얘기가 좀 다르네, 논법이 다르네 이래서 자꾸만 스타 장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권에서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현재 장관인데, 게다가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각의 일원이잖아요. 그건 한동훈 장관에게도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자체로써 화제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본질은 아닌 것 같고 정책적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자꾸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가 제1야당 대표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성남FC 관련해서 송치를 했잖아요, 경찰이 검찰에게. 제1야당, 민주당의 주장은 왜 지난해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가 이번에는 왜 송치를 하느냐 이게 뭔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반대로 오히려 그때 권력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송치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말하기 나름이에요. 물이 컵에 반이 있으면 반밖에 안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 반이나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관점의 문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검찰 등 사정기관이 어쨌든 간에 현재, 과거 다 포함해서 과도하게 권력의 향배를 봐왔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여야가 자꾸만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야가 지금 제1야당 대표가 연루되어 있고 또 여권은 여권대로 대통령 부인이 어쨌든 여기에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이른바 특검법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야는 가능하면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100% 못 한다 하더라도 수사 관련된 발언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검찰로 하여금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1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수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상대를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죄가 있으면 아무리 대한민국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사정기관들이.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없는 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있는 죄를 덮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박근혜까지 탄핵한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검찰을 저도 검찰을 그렇게 비판해왔습니다마는 이제 검찰총장 새로 바뀌었잖아요. 기대해보고 이원석 총장 나름대로 그런 결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지켜보고 여야는 좀 자제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저희가 오늘 뉴스 들어오기 전에 속보가 떴어요. 이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증거들 이런 것을 더 확실하게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경찰에서 재수사를 통해서. 이 재수사도 고발자의 이의제기에 의해서 다시 재수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는 게 윤희근 경찰청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재수사를 통해서 그전에는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가 송치를 다시 기소의견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에서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받아온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할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경찰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아마 오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문이라든지 관련자 진술이라든지 관련된 자료들을 아마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도 빠른 시일 내에 경찰의 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서 기소할지 말지를 정할 거라고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에서는 야당 탄압이고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합니다마는 물론 제3자 뇌물이라는 그 죄의 적용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 그게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재판정에 가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두산이라고 하는 그룹이 병원으로 쓰겠다고 샀던 용지를 갑자기 용도변경해 줘서 수천억의 이익을 냈던 것 자체가 누가 봐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3자 뇌물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지 않냐라는 게 국민적 정서라고 보면 저는 검찰이 수사를 정확히 해서 기소 여부를 정하면 이재명 대표도 야당 탄압이라고 반복해서 되뇌일 게 아니라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서 무죄를 밝혀내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전과 4범 아닙니까? 그동안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밝혀낸 분이잖아요. 왜 사법개혁을 이야기하고 왜 야당 탄압을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마 기소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정기국회 안에 이루어진다면 또 시끄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소환을 하는 것도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소환하지 않고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소환이 부적절하다면 지난번처럼 서면질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소환이라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소환을 하겠죠. 물론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앵커]

민주당이 어쨌든 검찰의 이런 번복수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준비된 그래픽 보면서 함께 얘기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남FC 후원금 관련한 제3자 뇌물제공 혐의에 대해서 이 대표가 두산에 현금 55억 원 후원 받은 것은 불법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창렬]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3자 뇌물죄라는 게 반드시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공동체의 유무가, 그게 제3자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 또 하나 문제가 현금 기부채납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금 기부채납이라는 게 2016년도 이후에 생겼거든요. 저 부분은 지금 제1야당에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성남FC가 후원한 게 현금 기부채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법리적인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저게 기소가 되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 법원이 판단할 문제예요. 이 부분도 역시 조응천 의원이 법률가로서 검사 출신이니까 자기 견해를 얘기한 건데 민주당 소속이란 말이에요. 저는 어쨌든 간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자꾸 옹위하는 것처럼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의원들이 너무 두둔하는 것도 국민들이 똑같이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야 내부에서 저런 의견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견해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게 정당의 민주적 질서 아니겠어요. 이른바 당내 민주주의가 저런 거거든요. 저런 부분이 너무 미약한 거죠,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김근식]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지도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실익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싸움의 결말을 민주당이 오로지 책임질 수 있는,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탄압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왜 나만 잡고 그래. 다른 사람은 왜 안 잡아넣는냐고 하는 불공정의 문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것을 이유로 잘못을 덮을 수는 없다는 게 국민 정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민주당도 잘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 플랜B을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이거를 8.28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렇게 사법리스크가 많은 분을 당대표로 해 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당에서 알아서 한 거니까. 당심이 결집해서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당심이 결집을 해서 압도적으로 뽑아준 당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그 감당할 몫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그냥 정말 굉장히 빈약한 논리로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나서지 말고 플랜B을 지금쯤 생각할 때가 됐다.

[최창렬]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김 교수 말씀드린 것 듣고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옛말에 보면 국민들이 송사에 가능하면 얽히지 않게 하라는 게 좋은 정치라는 말이 있어요. 어렵죠. 그만큼 백성을 잘 다스리고 국민들에게 갈등을 잘 조절해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요즘 용어로 환원한다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1야당 대표가 민주당이 제1야당이고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을 탄압한다는 게 논리에 안 맞아요. 일단 탄압이라는 의미는 적은 소수 세력을 강한 세력이 다수로 물을 때 탄압이라는 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문제가 아무튼 백성들조차도, 과거 얘기입니다마는 옛말이지만 백성들도 송사에, 쟁송에 휘말리지 않게 하라고 하는데 야당 대표가 쟁송에 휘말리고 있다고요. 이건 법률적인 판단은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에요,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사정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쟈꾸만 많은 사건에 연루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이 있어야죠.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알고 삼가야 할 줄 알고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게 이렇게 연루가 돼서 여야가 오로지 이 공방, 오로지는 아닙니다마는 얼마나 사법 공부를 많이 하냐고요. 여야 할 것 없이 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말을 아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1야당 대표가 여기서 좀 겸손하고 삼가는 태도가 필요하죠, 제1야당들 의원들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이런 게 없는데. 하나, 두 개, 세 개, 여러 개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로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삼갈 줄 알라. 제가 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앵커]

따끔한 지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8일이 원래 윤리위가 예정돼 있는 날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걸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관측이 좀 있습니까?

[김근식]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일단 그 부분을 언급을 했죠. 시나리오상 가능한 이야기고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경우에 꾸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분위기가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분위김가 지금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비대위를 만들고 또 비비대위를 만들고 또 비비비비대위를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는 방법이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계속 좌초된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윤리위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일각에서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앵커]

윤리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플랜B가 되는 건가요?

[김근식]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고자 하는 분들 생각에서는 플랜B로 윤리위 징계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당겨서 하느냐? 28일이 당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신청해 놓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입니다. 그러면 그날 사실 밤늦게라도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문 기일에 대한 결과, 가처분이 혹시라도 인용이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심문기일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징계를 해서 말끔하게 제명을 해버리면 각하될 가능이 있죠. 기각이나 인용이 아닌 이것은 쟁송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명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심문 기일 이전에 무리를 해서라도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 수위를 높여버리면 이준석 대표의 법적 당사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같은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입니다마는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나리오를 조금 더 덧붙여보면 만약에 제명이 결정이 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지 않나요?

[김근식]

이의신청을 윤리위 결정에 대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원 자격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근식]

그건 아마 당헌당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최창렬]

언제까지 이어지면 안 되죠. 이거 빨리 끝내야죠. 이거 진짜 비대위, 비비대위, 비비비대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의힘이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이 전 대표가 돌아오기는 거의 99%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안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연착륙시켜야 돼요. 100% 연착륙시키기가 어렵지만. 너무나 상처 많이 났는데, 결국.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됐어요. 당헌 개정하는 것들, 어제 심문을 했으니까 그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자격, 직무정지 여기에 관한 것도 나올 텐데 이걸 지켜봐야지 알 것 같은데 무엇이 나오더라도 워낙 상처가 깊어졌어요.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게끔 국민의힘이 민심의 향배에 따라서 움직여라. 그리고 그 방법은 과도하게 야당에 대해서 자꾸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최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거 보면 노란봉투법도 황건적 보호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주제는 주고 아닙니다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나중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에 따라서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민생과 경제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 그것만 해나가면서 그래서 치유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잊혀질 거예요. 잊혀지고 뭔가 새롭게 해나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덧날 수가 있어요, 상처가.

[앵커]

저희가 마지막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회의 발언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원내대표로서는 마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수사를 막기 위해 전 당원이 일치단결했다. 우리는 전직 당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향해 쉴새없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발언, 마지막 회의에서 한 발언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왔던 말을 일관성 있게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엄호할 생각하지 말고 정치 탄압이니 야당 탄압이니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러나 논란이 되거나 눈길을 끄는 대목은 뒷부분에 이준석 대표를 향한 돌팔매질이라는 표현인데 이준석 대표도 저 돌팔매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가 원내대표로서 그리고 초기에 7월 8일인가요.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가 내려질 때는 원내대표로서 당을 수습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신속하게 그걸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체리따봉 문자 파동 이후에 비대위로 급격히 상황이 바뀌었고 그 비대위를 만들면서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마는 결국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비대위가 좌초가 됐고 지금 비비대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성동 대표가 그동안 원내대표로서 해왔던 이준석 대표와의 끝없는 갈등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원내대표를 정말 최근에 한 말로도 한 일주일도 견디기 힘들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원내대표직을 마감하는 소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도 당에 대한 돌팔매질, 그러니까 당을 계속 계속 힘들게 하고 끝없는 진흙탕 싸움의 수렁으로 빠지게 한 데는 윤핵관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제발 당을 생각하고 당에 대한 충심을 보여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이준석 대표와의 날 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마무리해 주시죠.

[최창렬]

이 대표나 윤핵관이나 이제는 정치적 상처는 깊어졌어요. 이제 와서 어느 쪽이 더 책임이 크다, 어느 쪽이 더 잘했다 잘못했다 시시비비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양비론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집권당의 내분밖에 안 남아 있다고요. 이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 대표도 자제해야 돼요, 이제. 자제해서. 당대표했었던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는 나는 이 당과는 관계없다라고 공격하는 것도 좋지 않아 보이고 윤핵관은 일단 2선 후퇴를 했으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가니까 그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아무튼 간에 새 지도부가 들어설 거 아니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렇다면 그 지도부들이 이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새롭게 당을 완전히 원점부터 출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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