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여가부는 뭐했나"..여야 '한 목소리' 질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조은희 "두 번 기회에도 액션 없던 여가부, 그러니 폐지 위험"
위성곤 "심각한 사안엔 직접 개입해야"
용혜인 "굉장히 무능해 보여..폐지 여론 조성될 수밖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다 살인까지 저지른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에 대해 국회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책임론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성범죄와 가해자와 피해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가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데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권인숙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정부안 등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여가부 장관의 관리 권한 강화 등이 명시됐다.

특히 해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여가부의 책임에 대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번 사건은 두 번이나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첫 번째 기회는 피해자가 범인을 지난해 10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풀어준 것”이라며 “두 번째는 올해 1월 피해 여성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범인을 2차 고소했는데 경찰에서 영장기각됐던 사건이라며 영장 신청 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김 장관에게 “이 과정에서 여가부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액션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통보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여가부가 폐지 위험에 놓인 이유가 이런 거다. 다른 기관에서 통보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않아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김 장관의 발언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위 의원은 “통보를 안 했기 떄문에 여가부가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앞서 (스토킹 범죄가) 지난해 5300여건이 있었고, 올해엔 4500여건이 상반기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이나 상황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자료만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보호될 수 있게끔 할 것인지가 여가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또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직접 개입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치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며 “여가부가 자기 일을 제대로 못 해서 역무원이 살인을 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김현숙 장관은) 계속 여가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 내 책임으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여가부가 혼자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다”며 “굉장히 무능해보이고, 그 무능함이 여가부 폐지 여론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면에서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