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욱 "'힌남노' 피해지원 턱없이 부족..재난지원금 2배 올려야"

기사내용 요약
"태풍 피해 규모 잠정 2조원 넘을 것으로 예상"
"침수 주택 지원금은 200만원, 상가 지원은 전무"
"지원금 확대 상향하고 재난 대비 투자 나서야"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지난 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실종된 주민들을 찾는 수색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욱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2022.09.06. right@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구동완 수습기자 =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태풍 '힌남노' 수해 피해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남구 및 울릉군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포항의 시민들과 기업들이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지원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태풍으로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포항의 피해 규모는 최소 2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침수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세대별 200만원에 불과하고, 새로 도배 장판을 하기도 버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아예 부재하거나 매우 인색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재난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현행보다 최소 2배 이상 올려야 하고, 생계 수단을 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침수 상가에 대한 물질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에 존폐가 걸린 피해 기업도 정부의 직접 지원이 절실하다 기업이 문을 닫으면 그 기업뿐만 아니라 수해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 역시 배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재민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침수된 1층 거주자만 이재민으로 인정하고, 그 윗층 거주자들은 단수나 단전이 되더라도 대피자로 분류해 생활에 필요한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모두 이재민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정부에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한 피해 지원 ▲생계형 건설기계업·화물운송업 등 재난 피해 업종 확대 ▲재해보험 미가입 농작물에 대한 국가 보상 ▲재해 발생 시 공용전기 무료 공급 ▲포스코·포항철강산업단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하천 정비 및 제방 방파제 보강 투자 ▲방재 기준 전면 상향 등을 요구했다.

그는 "급격한 기후변화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연재난과 싸워 이겨내야한다"며 "역대급 태풍으로 사상 초유의 재난에 처한 포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사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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