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자립청소년 비극은..지원·보살핌없는 '눈감기 행정'실태 ①

강기정 시장, 자립청소년 ‘함께 서기’ 정책 내놨지만 컨트롤타워 부재로 효과 ‘미지수’

··보육시설을 나온 자립청소년 중 절반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픽사베이 캡처

보육시설을 나와 사회에 나선 자립청소년의 비극적 자살이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에서 50%가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 누가 이 청소년들을 벼랑으로 내 몰고 있을까. <더팩트>가 자립청소년의 비극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자립청소년들의 비극적 사망사건의 핵심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드러났다. 광주시를 비롯하여 각 구청, 자립청소년 센터들이 있지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인식이 아이들의 비극을 초래했다.

한 해 광주에서 보육시설을 나오는 인원은 100여 명. 이들에게 쥐어준 돈은 1,000만원(22년 광주기준), 그나마 21년 장연주 전 광주시의원(정의당)의 조례개정으로 500만원 늘어난 지원금이다.

이들은 이 돈을 받고 18세의 나이에 사회로 나오게 된다. 그나마 사회 적응기간 동안 받아주는 자립센터는 광주에 총 90여 세대에 불과하다. 매월 530명 정도가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설이다.

또한, 양육시설을 나온 자립청소년을 관리하는 인원은 광주시 통틀어 45명 정도이다. 그나마 그들이 힘들어할 때 조언을 하거나 이야기를 들어줄 센터는 전무하다.

장연주 전 광주시의원은 “자립청소년들의 복지는 노인복지와 다르다. 그들로 하여금 독립개체가 될 때까지 옆에서 보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까지 부모들은 그들을 지원한다. 부모 대신에 국가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22일 모 대학교에 다니는 A군(18)이 투신자살을 하고 난 후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 서기‘를 방안으로 들고 나왔다. 내용을 보면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3대 분야 14개 세부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참가한 단체는 광주시를 포함해서 10개 기관이다. 내용도 자립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심리치료, 주거지원 확대, 일자리 지원 등 정책 등이 실려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년까지 광주시 자립청소년 담당부서는 ‘출산보육과’였다. 현재는 ‘아동청소년과’로 바뀌었지만 담당 주무관 1명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나마 담당이 이 업무만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계획이 화려하고 유관기관이 많아도 그것을 하나의 창구로 단일화 시키지 못한다면 생색은 내지만 책임은 없는 사업에 그치고 만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야말로 ‘우리는 할 만큼 했어’라는 복지의 ‘의도적 눈감기’ 행정을 만든다. 그것은 또 다시 비극적 ‘사후 약방문’ 식 행정이 될 수 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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