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 규탄"..결의안 채택

압도적 표차로 통과.."대만의 신중하고 책임있는 대응에 찬사"
EU 회원국에 인도·태평양서 경제·외교적 존재감 확대 주문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유럽의회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규탄하고,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정부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6일 로이터통신과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만을 겨냥한 계속되는 군사적 행동과 도발을 비판하고 유럽연합(EU)과 대만 간 관계 심화를 다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찬성 424표, 반대 14표, 기권 46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결의안은 먼저 중국이 대규모 실탄사격 훈련을 하고 대만 정부 기관과 민간부문을 목표로 한 강도높은 사이버 공격을 하는 등 대만을 겨냥한 군사,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을 규탄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지도부는 2016년 5월 민진당 소속의 차이 대만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한 강도 높은 군사·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8월 2∼3일)을 계기로 대만섬을 포위하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하고, 군용기를 연일 대만해협 중간선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행동 등을 "미래의 계획에 관한 진정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중국의 행동이 세계와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또 중국의 최근 행동들은 미리 계획된 것이며 중국 지도부가 대만에 대한 행동을 개시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대만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이 중국의 도발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하는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결의안은 또 어떻게 살지,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추구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만 국민에게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유럽연합에 대해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황이 발생할 때 더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대해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외교적 존재감을 확대하고 대만 의회와 협력을 심화하는 차원에서 유럽의회 회원국 의원과 대만 의원 간 상호방문을 확대하는데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만정책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외교위 표결에서 찬성 17표 대 반대 5표로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간 대만정책법안은 대만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非) 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약 5조 8천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 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한 미국의 대만 정책이 사실상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대만정책법안)에 결연히 반대하며,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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