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78억 들여 대통령실 영빈관 짓겠다니, 누구 발상인가

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실이 영빈관 성격의 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코로나에 이어 전방위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국민 고통이 커지고, 윤석열 정부 스스로 사업비 구조조정 등 예산 절감에 나서는 상황만 고려해도 부적절한 일이다. 윤 대통령과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보수를 10% 반납하기로 한 결정조차 민망해졌다. 이런 상황이나 국민 정서의 문제에 앞서 대형 호화판 영빈관의 필요성 자체도 의문이다.

추진 과정은 더 고약하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보다 더 많이 투입되는 일이라면, 국민에게 먼저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당히 추진했어야 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 예산안 자료’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대통령비서실이며, 사업 목적은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이다. 사업 기간은 2년이며, 2023년에 497억4600만 원, 나머지는 2024년에 집행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공공기관이어서 면제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논란도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빈관 신축은 불필요한 논란을 더 키우게 된다. 대통령실 이전비는 애초 496억 원이었으나, 경찰 경호부대 이전비 307억 원 등 계속 추가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도 대형 국가 영빈관을 건립해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다. 영빈관으로 불리는 블레어하우스는 ‘숙소’ 성격이다. 청와대 영빈관도 1년에 몇 차례 국빈방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박물관이나 호텔 시설 등을 빌려서 하면 될 일이다. 윤 대통령 취임 연회도 호텔에서 열었다. 새 영빈관 발상은 터무니없다. 누구 발상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대선 과정에서 폭로된 김건희 여사 발언 녹취록에 “(영빈관을) 옮길 거야”라는 표현이 나와 온갖 억측을 낳은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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