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값 교통비, 쌀 의무 매입..재시동 거는 이재명 포퓰리즘

최근 당직 개편 등 신체제 구성을 거의 마무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입법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및 기소 등에 대해선 직접 대응을 삼가면서 ‘민생’ 아이디어로 윤석열 정권과의 경쟁에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은 물론 과거 이 대표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에 논란이 됐던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에 재시동을 갈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 대선 패배 이후 반년 남짓 지났다는 점에서 자칫 정책 차원의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도 있다.

민주당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위원회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양곡법도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매입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전량을 무조건 사들이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 갈수록 쌀 소비가 줄고, 쌀 풍년이 예상되는 등의 상황과 농민 고통, 쌀 수요자인 도시민을 고려해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 중인 만큼 정부·여당과 진지하게 협의하는 게 옳다.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이 30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올 8∼12월 이용 요금의 절반을 돌려주자고 판을 키웠다. 4조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불가피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어깃장을 놓는다.

이 대표는 무상·기본 시리즈를 선창하고, 경기지사 퇴임 직전에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강행했다가 후유증을 낳았다.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 집권 세력이었고, 지금도 국회의 압도적 다수 정당이다. 그만큼 더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