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태양광 복마전 '정책 비리' 성격 크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결국 사달이 났다. 태양광 사업 등의 대규모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 13일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2조 원을 들여 추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2조1000억 원의 운영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건수로는 2267건, 금액으로는 2616억 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15일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게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런 대형 비리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부터 이행 과정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정책 수립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 과학과 사실을 외면하고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에너지 환경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사실 대신 ‘에너지 민주주의’ ‘에너지 정의’ 등 허울 좋은 이념과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등 비현실적인 구호가 정책의 추진 근거이자 목표가 됐다. 정책 수립 과정도 관련 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과 거리가 먼 정책이니 이를 이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수 없었다.

둘째, 취약한 정책 이행 기반을 간과했다.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내 기술 및 기자재 공급망이 탄탄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성숙 단계가 아니었다. 국내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려니 외국 업체의 손을 빌려야 했다. 결국, 중국의 저가 태양광 업체가 득세하면서 국내 태양광 산업이 고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셋째, 정책 이행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다. 새로운 정책을 이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러면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작용을 해소하고 정책 효과를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문 정부는 이를 소홀히 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의 고언(苦言)에 귀를 닫았다. 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묻지 마’ 식 확대 강행으로 국토 곳곳이 난개발되면서, 환경 훼손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태풍 등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신재생에너지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책적 오판으로 비리가 발생했는지, 잘못된 사업을 의도적으로 입안했는지 등을 규명하고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비리가 재발하지 않는 토대가 마련된다.

그렇다고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총 에너지의 93%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국이다. 세계적 에너지 대란 상황에서 일부의 비리를 구실로 무탄소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정책에서 배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여건은 불리하지만, 우리나라가 직접 생산할 수 있다. 불리한 여건은 기술로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 효율을 높이고, 국산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근원적 단점인 간헐성을 극복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원자력 등 예비에너지원과의 연계 기술 개발 등에도 적극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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